민간이 이끌어 온 남북 산림협력
먼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겨레의 숲을 중심으로 실행하였던 남북 산림분야 협력사업을 살펴보면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양묘장 현대화사업이다. 평양권역(평양시 순안구역·삼석구역, 황해북도 중화군·상원군), 개성권역(개풍군), 강원권역(금강산)에 총 6개 양묘장을 건설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다.
이와 더불어 해외동포단체도 나선시와 함경북도 회령·온성지역에서 양묘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은 남측이 관리시설, 양묘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및 관정 공사 등의 시설을 북측에 조성하고 농기계와 농자재(비료, 상토, 농약, 종자 등)와 같은 물자와 기술(파종, 생육 환경관리 등)을 제공하면, 북측은 부지관리와 양묘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남측에서는 겨레의 숲,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평화의 숲, 경기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늘푸른삼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의 단체가 참여해 추진했고, 북측에서는 민족화해협의회,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산림과학원 등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겨레의 숲에서는 솔잎혹파리의 피해로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소나무림을 되살리기 위하여 평양 의 만경대 구역과 주말이면 평양시민들이 많이 찾는 룡악산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명왕릉 에 대한 방제약제, 기·도구와 방제기술을 제공하여 진행하였다.
1999년 6월 2일 금강산 삼일포 지역에 솔잎혹파리가 발생하여 소나무림이 황폐화되자 북측이 남측에 지원 요청을 하였고, 남측은 한국수목보호협회를 통해 약제와 약제 살포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기·도구와 방제기술을 지원하였다.
이를 계기로 강원도에서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소규모이지만 꾸준히 피해지역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물자(약제, 기자재 등)지원, 기술지도, 시범방제, 모니터링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금강산 지역 약 4000㏊의 소나무림 피해가 회복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북측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2008년 이후 남북 간 소통부재 상태에서도 2015년 금강산 소나무림의 전나무잎응애 피해방제를 위해 800㏊ 규모의 방제약제를 긴급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약제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액제 를 5만㎏ 지원하였다. 또한 겨레의 숲은 평양에서,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는 개성에서, 평화의 숲은 금강산 지역 일대에서 시범조림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민간협력의 연장선에서 재개된 산림협력
2010년 4월 이후 남북 간의 사업현장 방문은 전면 중단되었다. 겨레의 숲은 북측의 산림전문가와 관계자들과의 중단 없는 교류와 논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몇 개의 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산림협력국제회의’를 출범시켜 교류와 소통을 이어갔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동북아산림 협력국제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했는데, 남과 북을 포함 하여 중국, 몽골, 일본 5개국이 머리를 맞대고 상호관심사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았 다. 2단계(2차) 남북 산림협력사업이 재개될 경우 이러 한 신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회의에서는 북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임농복합경영, 산림자원관리, 황폐산지 복구, 조림수종선정 및 식재 밀도와 경제성 등 통합 산림자원조성과 관리를 위한 현장 친화적인 기술에 대해 토론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준비해 나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 북 정상회담에 이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산림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당국차원에서 논의된 산림협력사업의 내용을 보면, 솔잎혹파리와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해충방제 약제지원 사업과 북측의 10개 지역에 대한 양묘장 현대화사업 등이 합의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민간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쨌든 당국 간 산림협력사업이 활성화되어 북측의 황 폐산지가 복구되고 남과 북 산림생태계의 연결이 앞당겨 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정부 간 협력과 민간 협력의 투 트랙 필요
남북 산림협력사업 추진구조는 두 갈래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당국 간 협력사업, 민간부문 협력사업+기업 협력사업이 그것이다. 첫 번째 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양측 당국)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며 가야할 길이다.
당국 간 협력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규모가 크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한반도 차원에서의 산림 자원조성·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산림경영 기반구축사업과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연결방안을 위한 법·제도 구축, 산림자원 실태파악, 한반도의 산림자원 배분정책과 관리전략 수립,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관리를 위한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 등이다. 거시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에 서의 연구·개발사업에 포커스를 맞추어, 북측의 산림과 남측의 산림을 환경·경제·문화·역사·복지자원으로 통합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국 규모의 프로젝트형 사업을 제안한다. 협력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를 위한 시범사업 수준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길은 민간이 걸어야 하는 길이다. 지난 1단계 협력사업의 경험과 그동안 쌓인 상호신뢰가 가장 든든한 추진동력이다. 1단계 협력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양질의 묘목생산사업과 병해충방제사업을 포함하여 산림이 갖는 여러 가지의 기능을 고르게 잘 발휘시킬 수 있도록 통합 산림자원조성·관리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통합 산림조성·관리사업은 단일사업인 산림복원사업, 임농복합경영사업, 사방사업, 연료림 조성사업, 산림자원조성과 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지역에 일시에 투입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주민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추진구조의 틀은 사업성과를 높이고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북측과 사전 협의·조율이 필요하다. 사전협의와 사업실행 지역을 선정할 때는 리·동·면·군 단위 또는 마을·협동농장 단위로 합의해야 한다.
실행기간은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즉, 5년 단위가 바람직하다. 1년 단위의 세부사업실행 계획도 준비해야 한다. 매년 10~12월에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한다면 사업이 끝난 후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마을·지역단위의 사업모델을 만들어 사업의 지속성과 확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 산림 협력의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및 축산분야까지를 포함하여 임·농·축 협력사업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지역이 확대·다변화되거나 수익 규모가 커질 경우 그리고 시설지원규모가 중·대형화되어야 시장수요나 시장견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업의 참여를 제안한다.
오 정 수겨레의 숲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