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변화 모색

민주평통은 그동안 통일환경의 변화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단합된 힘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와 평화통일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는 국민참여형 통일기구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내·외부 혁신 TF 및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민주평통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통일자문회의 운영에서 위촉절차의 제도화 및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평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7월 완료 예정). 또한 국내·외 1만 9,710명의 자문위원과 244개 지방자치단체장 및 163개 재외공관장, 17개 대행기관장 및 98개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제19기 민주평통 구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참여형 통일기구’를 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성 방향을 정했다.

제19기 민주평통은 조직 운영의 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체 자문위원 수를 1만 9,000명 이내로 하며, 지역대표 인 지방의회 의원 3,500명과 국내 직능위원 1만 1,800명, 해외 직능위원 3,700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이다. 전체 자문위원 수는 축소하지만 여성 및 청년 위원의 비율을 대폭 확대해 성별·세대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19기에는 ‘국민참여공모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 모두에게 참여 통로를 개방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자문위원 추천 및 접수가 진행 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생소한 주제에 대한 거부감, 외국인에 대한 불신도 있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할수록 참가자들의 반응은 호의적으로 변해갔다. 초기에 20~30명씩 소규모로 운용되던 국내 워크숍은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에는 80~100명 이상 그리고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고루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으로 변모했다. 조를 이루어 프로젝트를 하는 수업 방식에 기겁하고 질문하기를 꺼려했던 북한 주민들은 이제 수업시간에 활발하게 조별활동을 하고 당당하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수업이 끝나도 강사들을 붙잡고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한다. 특히 참가자들은 외국의 창업 사례와 경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지난 몇 년 간 북한 내의 작지만 다양한 변화와 시도들로 이어졌다.

관심과 열정이 있는 누구나 자문위원이 될 수 있도록 참여 통로 개방

제19기 민주평통은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주무관청의 장, 이북5도지사의 추천인원을 제18기 대비 16.6% 정도 감축하는 대신 국민참여공모로 전환하여 일반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자문위원이 되기 위해서 법정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했는데, 제19기에는 법정 추천권자의 추천이 없더라도 만 19세 이상(200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 누구나 자문위원 위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참여공모 신청자가 평 화통일에 관한 평소의 소신과 자문위원 위촉을 희망하게 된 동기, 자문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활동 등을 담은 ‘자문위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7월 중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민참여공모제’를 통해 총 1,900명(국내 1,600명, 해외 300명) 규모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각계각층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거듭 나고자 한다.

또한 이번에는 여성·청년 위원의 위촉 비율을 대폭 확대해 조직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 동안 민주평통이 장년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제19기에는 여성 40%, 청년 30% 이상 비율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다.

추천기관의 추천뿐만 아니라 국민참여공모제 심사에서도 여성·청년의 참여를 보장 하도록 했다. 현재 제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성별·세대별 구성 비율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 70.4%, 여성 29.6%이며, 세대별로는 만 45세 이하 청년층 비율이 20.4%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평통은 앞으로도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상대 적으로 관심이 적고 소외되어 있는 여성 및 청년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성별·세대 별 균형을 이루는 ‘국민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해외 및 지역 조직의 역량 강화

한편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19기 민주평통은 통일공공외교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해외 조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북핵문제 유관 국가들과의 통일공공외교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국의 역량 있는 인사를 위촉하고,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관련 국가들의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공감대 확산 활동을 더욱 넓혀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외 자문위원 수를 3,300명에서 3,700명으로 확대하고, 국가별 최소 자문위원 수도 1명에서 3명으로 상향했다. 또한 지회조직을 기존 33개에서 36개로 증설하여 해외 조직의 활동력을 높이기로 했으며, 사무처 차원에서도 해외 지원조직이 1개 과에서 2개 과로 증설된다.

이와 함께 제19기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운동을 실질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조직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활동 실적이 저조한 자문위원의 위촉 해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제19기 출범 이후 1년 이내에 법정회의 및 정기회의 참석률이 1/3 이하인 경우 자문위원 위촉이 해제된다. 이는 지역대표위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제18기 자문위원의 경우 활동 실적을 반영하여 활동이 우수한 자문위원 1,300여 명은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실적이 20% 미만인 자문위원은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북5도 지역회의의 경우 기존에는 이북5도지사 추천 자문위원이 주소지 기준으로 시·군·구 지역협의회에 소속되어 정체성 있는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번 19기부터는 조직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북5도지사가 추천한 자문위원은 이북5도 지역회의에만 소속되어 활동하도록 했다. 또한 민주평통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및 정당의 지역(당협)위원장은 민주평통 간부(부의장, 협의회장)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기대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향한 역사적·시대적 흐름의 한가운데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기마다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제18기 민주평통은 지역 사회 및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국민 속으로, 국민과 더불어, 국민과 하나 되어’라는 활동전략을 세우고 국민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여정에 앞장섰다.

제19기 민주평통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평화통일 운동에 대한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국민통합을 선도하며 진정한 ‘국민참여형 통일기구’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승환 신임 사무처장은 “민주평통의 첫 번째 역할은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합의를 높여나가는 일”이라며, “그것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들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쉼 없이 소통하면서 평화통일의 비전을 만들고, 공감과 합의를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7~8월 중 후보자 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최종 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해 8월말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9년 9월 1일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