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선도 국가를 향한 K-외교가 적극 펼쳐졌다. G20 정상회의와 COP26 특별정상회의, APEC 화상 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렸다. 외교무대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우리의 역할을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평화를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의 중요성도 밝혔다.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를 확인하며, 마지막까지 민생을 위해, 평화를 위해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상 높아진 대한민국, 국민이 이룬 성취를 국민의 삶 향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유럽을 무대로 숨 가쁜 정상외교를 펼쳤다. 10월 29일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을 시작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COP26) 당사국 총회에 참여하고, 헝가리를 국빈 방문했다. 교황에게 북한 방문을 요청하고, G20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백신 허브’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감염병 대확산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G20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월 1일 열린 COP26 특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는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무를 키우고 산림을 되살리는 일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이고 사막화를 막고 접경지역의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높아진 국가 위상에 맞는 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밝히며, K-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11월 21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300명의 국민이 참여해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화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마무리하며 국민이 역대 정부와 함께 이룬 대한민국의 성취를 강조하고 “국가적인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선언 논의, 연내에 성과 낼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분주하게 진행되었던 관련국의 협의가 최근 다소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물밑 조율을 통해 막바지 문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변수는 많다. 한미의 문안 협의를 비롯하여 북한의 호응과 중국의 입장도 확인해야 한다. 중국의 추궈훙 전 주한중국대사는 24일 평통이 개최한 ‘2021 한중 평화포럼’에서 “중국은 모든 종전선언 관련 당사국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내 종전선언 제안이 성과를 내고, 2022년에는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 수 있을까. 숨 고르기 속 진전된 결과를 기대해 본다.

북, 최고지도자 정치적 위상 강화 노력

  최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을 맞으며,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수령’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한편, 최근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만 부여하던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11월 18일 평양에서 개막한 제5차 3대혁명 선구자대회를 마무리하며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빛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 사상체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오는 12월 집권 10년을 앞두고, 정치적 위상을 선대와 동급으로 격상하면서 체제 안정성을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 6개월이 남은 시점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습니다.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은 숨 가쁜 일정이었지만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층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세계 정상들은 우리의 모범적 방역과 경제 회복, 문화 분야의 성공, NDC 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극복 의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로서 선도적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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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입니다. 자부심도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몫입니다. 정부는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4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20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