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지난 5개월 간 북한은 수소탄 실험, 두 차례 ICBM급 도발을 포함해 총 10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능력 고도화로 인해 국제 대북제재 레짐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역내 관련국 간 전략적 이해가 상호 대립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면서 동북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강건하고, 역내 주요국들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강력하게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 구축을 위한 타협국면은 쉽게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북핵 문제의 주요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상대에 대한 요구조건을 낮추거나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의지가 낮기 때문에, 당분간 비핵화 대화 재개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이처럼 북핵 문제의 돌파구가 단기간 구축되기 어려운 구조 하에서, 결국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엄중한 북핵 정세에 직면한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설계해야만 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청와대로 제18기 민주평통 간부
자문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첫째, 북한의 실체적 안보위협에 직면해 우리의 안보정책 방향은 ‘현실 위협 수준’에 대한 냉철한 대응일 것이며, 비록 정치외교적으로 북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군사안보적으로는 북핵이 사실상 완성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안보전략을 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안보전략 구상 및 전력화에는 최소 3~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북한 핵 무력이 완결된 이후에 이에 대응한 자주 국방력 강화사업은 전력상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소위 Kill-chain, KAMD, KMPR 중 자주적 역량 강화에 해당되는 L-Sam, M-Sam, SM-3 장착을 위한 이지스함 개선사업, KF-16 개량형 사업, 전작권 전환과 연동되는 한국 주도의 국방전략 수립은 그 완성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대북제재 국면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입장과 원칙을 확립한 후
제재 운영 메커니즘을 일관되고 전략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9월 16일 화성-12형 IRBM을 발사하고
기뻐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안보적 대처는 항시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지만, 결국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비핵화 여건을 실천적으로 구축해야만 한다. 북핵 문제는 결국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한다. 하지만 북한의 비타협적 저항이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처럼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북한을 대화로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북제재 국면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입장과 원칙을 확립한 후, 제재 운영 메커니즘을 일관되고 전략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재의 구체적 목표에 대해 한·미·중간 일치된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한다. 또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한 후, 대화 과정에서 지연 전술과 기만으로 실질적인 비핵화 타협을 거부하려는 북한을 강력히 견제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비핵화 대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과 협의 가능한 대화 의제틀(zone of possible agreement)을 미연에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통일은 한반도 평화가 전제되어야 함으로
평화 담론은 한반도 안정과 미래에 필요충분조건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에게 우리의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각인시키고 남북관계의 주도권 강화, 대북 교섭능력 증진을 위해 한반도 평화담론을 공세적으로 추진하는 노력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역대 한국 정부는 ‘평화 담론’을 북한의 통일전략전술의 일환으로 치부하며, 평화 담론이 내재하고 있는 실천적·미래지향적·일반적 가치를 경시해왔다.

통일 또한 한반도 평화가 전제되어야 함으로, 평화 담론은 한반도 안정과 미래에 필요충분조건이다.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고도화가 이러한 평화 가치에 역행하고 있음을 북한에게 좀 더 공세적으로 주지시켜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인류 보편적인 평화담론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포함해, 국제사회에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한국이 주도한다는 명분을 적극 천명할 필요가 있다.

<사진자료: 청와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