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은 논의 내용만큼이나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중관계의 위상변화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박 대통령을 최고의 귀빈으로 대접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특별오찬, 총리와의 연속회담, 전승절 기념식장에서의 의전 등 중국의 세심한 배려와 환대가 있었다. ‘외교는 의전이 절반’이라는 말처럼, 분명 현 정세 하에서 중국에게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하는 것이었다. 사실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가 있었다. 아무리 세계평화라는 포장지를 씌웠다 하더라도 군사퍼레이드가 포함된 정치이벤트에 미국의 동맹국 정상이 참여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한중관계의 중요성에 무게를 둔 선택을 하였고, 이는 중국에게 매우 특별한 선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그 내용의 무게감과 상징성에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양국간 정치적 관계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국제정치적으로 한국의 입장이 다소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중 결정은 그 자체로서 그동안 쌓아온 한중관계의 정치적 소통과 신뢰를 지속·유지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중관계는 정냉경열(政冷經熱)의 수준을 넘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기대이다. 회담 직전 북한의 도발에 의한 남북 긴장 사태가 있었다. 한국은 중국에게 북한 도발에 관한 주도적이고 원칙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 주는 동시에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위력과 명분을 과시하였다.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불편한 속내가 있는 중국이지만, 한반도 위기해결 게임에서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의 원칙 있는 위기관리 대응이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제고시킨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구한 것은 과거보다는 분명 그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양 정상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와 관련한 긴장 고조 행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북한의 향후 도발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발현이다. 이번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는 동북아 역내 갈등을 적극적이고 평화적으로 해소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8.25 남북합의 직후 열렸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중국의 근본적 대북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공존하는 동북아의 구조적 특성상, 중국에게 북한은 여전히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도 여전하다.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을 중시하지만,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방점을 두고 동북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더구나 북한은 군사 도발을 통해 미중 간 이해 갈등 및 동북아의 구조적 균열을 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온 패턴에 익숙하다.

따라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중국이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견인하는 것 역시 우리의 중요한 몫일 것이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대중국 통일외교가 중요하다. 우선, 한중관계의 변화된 위상에 부응하여 기존 4대 전략 대화(한중간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4개 대화채널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외교부 장관급 인사와 국방부 부장급 인사(2+2) 외교안보 대화 △국책연구기관 합동전략 대화 △정당 간 정책 대화 등이 있다)를 더욱 내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채널들을 통해 북한발 위기 및 한반도 통일 관련 의제들이 심도있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고, 논의 결과가 북한문제 해결 및 통일을 위한 한중간 정책의 교집합을 찾는 데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중 삼각 협력 사업 확대에 중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주로 서진(西進)을 중심으로 한 구상인 만큼,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계를 위해서는 일대일로의 동진(東進)에 대한 구체적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실질적 남·북·중 더 나아가 남·북·중·러 협력의 아이템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중·일 3국 회의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주변국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한국의 피스메이커 역할과 기능 제고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대중 통일 외교의 레버리지 역시 강화될 것이다.

<사진제공.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