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 북한의 도발과 대북제재에 대한 이해::

북한의 도발과 대북제재에 대한 이해 정 성 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들로 인해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유엔 제재안과는 별도로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집행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금번 북한의 도발들을 중대하고도 시급한 안보위협이라 판단하고, 현재 제재의 실효적 효과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좌절시키기 위해 경제 및 외교안보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염원을 거부한 채 오히려 핵능력 고도화에 매진하며 제재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핵무기만이 김정은 정권을 보위할 수 있다는 퇴행적이고 그릇된 맹신 때문이다. 북한이 제재에 강력히 저항하는 이유는 제재의 고통쯤은 감내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결기와 오히려 이번 제재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처럼 무력해질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 때문일 것이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의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종국에는 자신들의 핵보유를 용인할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의도대로 이번 대북제재 또한 과거처럼 서서히 무기력해질 것인가?

박근헤 대통령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중대한 오판이다. 먼저 북한이 아무리 핵을 고도화하고 그들 스스로가 핵지위국이라 자칭하더라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즉 앞으로도 국제사회는 북한을 불법적인 핵무기 보유 노력국가라는 전제하에 김정은 정권에게 지속적인 압박과 제재를 부가할 것이다. 이는 당연히 김정은 정권의 생존능력을 악화시킬 것이다. 둘째, 금번 대북제재는 과거에 비해 그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국과 미국의 결기가 높은 것이 주된 이유이며, 제재효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보완되었거나 그 강도 또한 한층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망을 조기 이탈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 그들에게는 한반도비핵화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국익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드 배치 결정이라는 갈등국면에도 불구하고 중러가 몽골에서 개최된 ASEM회의에서 강력한 대북규탄에 동참한 것이 그 예이다.

대북제재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호적 환경과 기대만으로 대북제재는 성공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성공적인 제재사례들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제재 지속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항상 유념해야만 한다. 아울러 제재 주도국이 제재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언제든지 제재공조에서 발을 뺐다는 사실도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하지만 과거보다 제재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호적 환경과 기대만으로 제재는 성공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성공적인 제재사례들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제재 지속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항상 유념해야만 한다. 아울러 제재 주도국이 제재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언제든지 제재공조에서 발을 뺐다는 사실도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이러한 엄중한 교훈들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전략적 방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지나친 낙관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북제재 조치들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사고도 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안보적 도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억지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우선 현 상황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자제해야만 할 것이다. 즉 북한이 제재에 쉽게 굴복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기에 정책 전환을 할 것이라 단정해서는 안된다. 설사 북한이 유화 및 평화 공세를 전개하더라도 이를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라 단정 짓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현 국면에서 이를 당연시 해 우리의 정책적 대안을 희망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만 할 것이다. 금번 제재 조치들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사고도 해야만 한다. 제재적 조치들은 때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정책적 부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제재 조치들은 많은 사례들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향후 협상의 과정에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의 안보적 도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억지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제재 국면이 완화되는 시점이 도래한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이 일거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북한의 일련의 도발들에서 확인되었듯이 북한 핵능력은 고도화되고 있고 우리의 안보 취약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금번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주한미군 반입을 둘러싸고 한중 간 그리고 미중 간 갈등이 노출되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 근본 원인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사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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