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엔 중국의 압박과 반발이 큰 영향을 끼쳤다.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지난 2월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지난달 방한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면 도대체 사드 미사일 체계가 무엇이기에 중국이 그렇게 반발하고 있고 중국의 반발은 군사적으로 정말 타당한 것일까? 우선 사드 체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있어 종말 단계 상층 방어 미사일이다. 종말 단계는 적 탄도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했다가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과정으로 미사일 방어에 있어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다. 미국의 MD는 적 탄도미사일을 상승-중간-종말 3단계에 걸쳐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사드는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함께 마지막 종말 단계 요격 미사일인데 패트리엇보다 높은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한다.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의 요격고도는 15~30㎞에 불과한 반면, 사드의 요격고도는 최대 150㎞(사거리는 최대 200㎞)에 달한다. 즉 사드는 북한이나 중국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막는 방어용 무기인 것이다.
사드 미사일은 길이 6.17m, 직경 34㎝, 최대속도 마하 8.24(음속의 8.24배)로 1발당 가격은 110억원에 달한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 이상으로 구성돼 있고, 발사대 1기당 미사일 8발이 탑재돼 있다. 1개 포대 당 미사일 48발 이상을 연속으로 쏠 수 있는 셈이다. 1개 포대의 가격은 1조5000억~2조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미사일이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다면 중국 입장에선 중요한 전략무기 요격수단이 코앞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드 미사일의 최대 요격고도는 150㎞에 불과해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없다. 중국에서 발사된 ICBM이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는 비행고도가 1000㎞ 안팎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보통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ICBM은 한반도 북쪽 상공을 비행하게 된다.
중국은 사드 미사일보다는 레이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드 레이더의 경우 중국은 탐지거리가 2000㎞에 달해 주한미군에 배치될 경우 중국 내륙의 ICBM 발사까지 탐지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드 레이더(AN/TPY-2)는 적 미사일을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X밴드를 사용한다. 조기에 적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전진 배치(Forward Based)용과 적 미사일 낙하 단계에서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을 유도하는 종말 단계(Terminal Based)용이 있다.
전진 배치용은 최대 탐지 거리가 약 2000㎞에 달하지만, 적 미사일 요격을 직접 유도할 수 없다. 반면 종말단계용은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탐지해 사드 미사일로 하여금 요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지만 탐지거리는 1000㎞ 미만으로 짧다. 일본에 2기가 배치돼 있는 것은 전진배치용으로 탐지거리가 긴 것이다. 반면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은 종말단계용으로 탐지거리가 짧은 것이다.
사드 레이더는 크기(면적)가 9.2㎡로 비교적 작아서 수송기나 트레일러 등으로 수송할 수 있다. 작지만 송수신 소자가 2만5344개에 달해 강력한 전파를 쏘아댄다. 이 때문에 2.4~5.5㎞ 내에 있는 차량과 항공기의 전자장비를 훼손할 수 있어 안전지대 설치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사드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종말단계용에서 전진배치용으로 8시간만에 모드를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는 맞는 얘기다. 두 사드 레이더의 외형은 똑같고 다른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몇시간만에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탐지거리가 더 긴 전진배치용으로 모드를 바꾸려면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보다 강력한 전파 발사에 견딜 수 있도록 일부 하드웨어도 교체해야 한다. 사드 레이더에 밝은 군 전문가는 “사드 레이더 모드 전환에는 적어도 며칠 가량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레이더 방향도 쟁점사항이다.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 방향을 중국쪽이 아니라 북한쪽으로 고정시켜 놓는다는 계획이다. 사드 레이더는 360도 회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상배열 방식이라 해서 한쪽 방향으로 고정시켜 빔을 쏘는 방법을 취한다. 레이더 탐지 각도도 180도를 넘지 못하고 60~120도에 불과하다. 즉 중국쪽을 탐지하려면 레이더 방향을 중국쪽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얘기다.
기술적으로 레이더의 방향을 북한쪽에서 중국쪽으로 돌려놓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레이더만 달랑 돌려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레이더 뒤편에는 발전기와 사격통제 장비 등 각종 지원장비들이 배치되는데 이들도 함께 위치를 바꿔야 한다. 강력한 전파 때문에 안전지대도 새로 설정해야 한다. 때문에 레이더 방향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과 돈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레이더의 모드 및 방향 전환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은 제한된 미사일 요격능력만을 갖춘 중고 패트리엇 PAC-2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다. 2016년 이후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이 도입되더라도 북한 후방지역에서 발사되는 노동 미사일에 대해선 요격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패트리엇 PAC-3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 미사일을 1차로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사드와 패트리엇 PAC-3로 구성되는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갖게 돼 북 미사일 요격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사드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이제 단순한 무기체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강국이 예의주시하는 첨예한 이슈로 떠올랐다. 사드문제의 본질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정부가 밝힌 대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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