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을 전하다│한미 평화통일포럼

한미 평화통일포럼에서 ‘남북통일은 인권통일’ 강조

“북한과 국제사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은 통일의 첫걸음입니다(현경대 수석부의장 기조연설 中).”

북한인권,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개선 노력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1월 13일(목) 미국 워싱턴DC 소재 하얏트 리젠시호텔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을 주제로 한미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기철 미주 부의장과 황원균 워싱턴협의회장, 안호영 주미대사를 비롯해 한·미 양국의 전·현직 관료와 전문가, 정치인, 정책담당자, 주류사회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현경대 수석부의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 인권 개선은 남북한이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안보환경과 국제관계가 여러 차례 큰 변화를 겪었지만 한미동맹은 건재하다”면서 이는 “양국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확고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 소개하며, “당시 제안은 북한의 민생과 경제기반을 근대화 전 단계까지 끌어 올려 충격 없는 통일을 모색하겠다는 진정어린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윌리엄 브라운 “통일은 미국에게도 큰 혜택을 가져올 것”

이미지 이번 한미 평화통일포럼은 크게 ‘북한의 변화가능성과 한·미 공조(1세션),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한 전략적 접근(2세션)’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 수미 테리 컬럼비아대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의 미국측 전문가들과 한용섭 국방대 교수,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박승제 대륙전략연구소 해외협력위원장,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등 한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가 협력할 분야는 다양하다”면서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주변국들과 협의하여 조속히 회담을 재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와 대화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미국은 통일 전에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고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통일추진 과정에서 미국과의 전략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윌리엄 브라운 미국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국가정보조정관 선임보좌관은 “통일은 미국에게도 큰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현대적인 통화 및 은행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크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비용절감을 달성하고 그렇게 절감한 비용을 생산적인 투자에 세심하게 할당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는 동북아를 위한 ‘대박’이 되는 것을 막을 만한 요소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미 평화통일포럼 반 잭슨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마지막 대안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이 방법은 북한 정권이 그 국민을 통치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탑재한 노동미사일로 일본과 한국을 위협할 수 있으며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만큼 위험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미국과 한국은 어떤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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