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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ine 2015.0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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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기, 새로운 도약 17기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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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기 민주평통, ‘풀뿌리 통일준비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자! 차 두 현(경기도 외교정책특별자문관)

지난 7월 1일 출범회의를 기점으로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막이 올랐다.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기도 한 2015년에 제17기 민주평통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출범식 대회사를 통해 의장(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더 큰 비상을 이루려면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과제”로 ‘분단국가의 현실’을 지적했다. 
남북한 간의 뿌리 깊은 정치적 불신과 군사적 대치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ㆍ협력을 가로 막으면서,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의 결정적 장애가 된지 벌써 70년이 된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이제 분단의 극복과 통일시대의 개막은 단순한 당위명제의 차원을 넘어선, 현실적인 핵심목표가 되어야 한다.

물론,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길은 결코 가기 쉬운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거칠고 험한 길을 헤쳐 나가야 하는 험로(險路)이다. 분단은 우리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북한이라는 상대방의 환골탈태(換骨奪胎)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일의 여명(黎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의 위협을 넘어서 세계의 불안거리가 되어 버렸으며, 북한 자체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경제와 평화’ ‘체제안정과 경제발전’ 모두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과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천명한 바 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남북한 간 정치ㆍ경제ㆍ군사적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자는 구상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표방한 이후 일관되게 지켜 온 원칙이었다. ‘원칙’은 통일이라는 먼 항해에 도전하는 대한민국호의 나침반과 같은 존재이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남북한 간 정치ㆍ경제ㆍ군사적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자는 구상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표방한 이후 일관되게 지켜 온 원칙이었다. ‘원칙’은 통일이라는 먼 항해에 도전하는 대한민국호의 나침반과 같은 존재이다. 수시로 기준점이 바뀌는 부실한 나침반으로는 결코 안정적인 항해도, 통일이라는 항구에 도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원칙을 충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북한의 국면전환용 도발에 전전긍긍하면서 효과가 불확실한 유화책을 주장하는 일도, 남북교류협력을 무조건 ‘퍼주기’로 논박하는 일도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에 다름이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준비에 있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먼저 안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것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나와 다른 의견,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견해도 들을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소통과 이해를 통해 공동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진정한 사회통합이다. 사회통합은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의 장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통일준비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버거운 과제이며, 시민사회 단독으로 해 나가기에는 더더욱 무리가 따르기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업(協業) 정신이 발휘될 때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민주평통은 통일준비를 위한 사회통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기구이다.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인력의 전문성 면에서나 지역적인 기반, 그리고 세대 간의 균형까지 공히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신기원을 개척하였고,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 관련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1:1 멘토링 등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고 자리 잡아 나가는 데에도 더 없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성공은 결코 끝이 아니다(Success is never final).” 영국의 名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 卿이 남긴 말이다. 흐르지 않는 물이 고여 썩어버리는 것처럼, 성공에 취해 안주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오지 않는다. 이제 제17기 민주평통 역시 과거의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전체회의

‘풀뿌리 통일준비운동’은 통일준비가 다른 누구의 일도 아닌, 바로 내 생활 속에서의 일상화된 과제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의식이 우리 국민 사이에서 공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17기 민주평통의 활동에서는 세대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아래로부터의 통일준비” 운동, 맞춤형 ‘작은 통일운동’을 통한 통일 의식의 확산, 통일 대비 미래 인재 육성 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그 실천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문건의의 전문성과 보편성도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자유, 인권, 복지 등이 고르게 실현된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로서 미래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화로운 통일과정을 통해 남북이 함께 나누어야 할 희망의 청사진이다. 더 나아가 “지역과 세계차원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주도하는 평화촉진국가”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통일한국의 모습일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변화하여야 한다. 북한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비핵화와 개혁ㆍ개방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가 된 ‘풀뿌리 통일준비운동’을 통해 남북한 민초들의 신뢰가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풀뿌리 통일준비운동’은 통일준비가 다른 누구의 일도 아닌, 바로 내 생활 속에서의 일상화된 과제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의식이 우리 국민 사이에서 공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17기 민주평통의 활동에서는 세대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아래로부터의 통일준비” 운동, 맞춤형 ‘작은 통일운동’을 통한 통일 의식의 확산, 통일 대비 미래 인재 육성 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그 실천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문건의의 전문성과 보편성도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15년은 민주평통 17기의 출범 연도이자, ‘풀뿌리 통일준비운동’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통일된 대한민국의 무한한 잠재력과 사뭇 달라진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그 혜택을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함께 누리는 시대, 그 행복한 꿈을 제17기 자문위원 모두가 함께 그려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사진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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