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현장 ①
2023 한일 평화통일포럼
자유·평화 ·번영을 위한 한일 협력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4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한일 협력’을 주제로 한일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 정상화의 토대가 마련된 이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일 평화통일포럼에서는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김광일 일본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호적 한일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일본지역 자문위원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이 공공외교관으로서 앞으로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축사에서 “한일 간 협력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절실하다”는 인식을 밝히고, “한일 협력으로 북핵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덕민 주일본대사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에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는 포럼을 연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양국의 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 성과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축사를 남겼다.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일본에서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 회장(위),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을 면담하고 한일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1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북아 질서
한일 평화통일포럼 제1세션에서는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 교수 사회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북아 질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와 토론에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후쿠하라 유지 시마네현립대 교수가 참여했다.
조진구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동아시아의 안보 딜레마와 군비경쟁이 높아지는 국제 정세, 한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설명했다. 또 한일 정상회담 이후 역사적 전환기를 맞은 현 시점에 북한 문제에 대응하려면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일 국장급 안보 대화와 차관급 전략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나아가 양국 외교 및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소위 ‘2+2’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숙현 책임연구위원은 한·미·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내용을 비교하고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후쿠하라 유지 교수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볼 때 사람들이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등 가치 공유 및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안보상 공통된 이익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북한 비핵화와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션2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이노우에 마사야 게이오대 교수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에 대해 발제했다. 이노우에 교수는 “한일관계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악화되면 협조하고, 긴장이 완화되면 다양한 갈등이 분출되는 진자 운동을 반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역사적 국면에서 내린 정치인들의 결단이 한일관계의 확실한 진보를 가져왔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이 국민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권용석 히토츠바시대 준교수는 이 발제 내용에 공감을 표하며 “소프트파워 강국인 한일 양국이 관광, 영화, 문화 콘텐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와다 가쯔미 마이니치신문 논설위원은 한일관계 현주소를 진단하고 양국이 함께 직면한 ‘복합 위기’, 즉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질서 지각변동, 미중 갈등 심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한일 평화통일포럼 개최 전후로 가와무라 다케오(10선 의원) 일한친선협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전 일본경제단체연합회장, 다케다 료타(7선 의원)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 일본 정·재계 인사들을 면담하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및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일 평화통일포럼과 정·관계 인사 면담은 양국 간 관계 개선 및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