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Vol 1992023.05.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4월 4일 열린 민주평통 경제·산업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평화통일 소식

민주평통 2023년 1분기 분과위원회

한반도 위기 관리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기획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반도 위기 관리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대주제로 정하고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9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각각 개최했다.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에 대응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각 분과는 세부 주제를 정하고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경제·산업 및 종교·탈북민지원 분과위원회 회의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국제 정세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북한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남북 공동의 미래 산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인권·국제협력, 통일·안보, 국민소통 분과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해 “최근 국내적으로는 북한인권보고서가 발간·공개돼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제적으로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기다. 이때 시의 적절한 분과별 주제로 논의해 주신 데 감사하다”며 “논의된 내용을 잘 정리해 의장님께 건의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과 국민 소통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4월 6일 통일·안보 분과위원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긴장 관리와 통일 안보 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 확장 억제 마련을 위한 한국식 핵공유 정책 구체화 △안보적 긴장상태에서도 지속적인 군사회담 모색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 쟁점화 △북한주민 의식변화 유도를 위한 탈북민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4월 4일 경제·산업 분과위원회에서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북한 식량권 실태와 남북 협력을 통한 긴장 관리 방안’으로 △북한 주민의 식량권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식량권 증진을 매개로 한반도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공동 대응 모색 등을 제시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4월 6일 열린 국민소통2 분과위원회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통일 여론 수렴 및 확산 방안’을 주제로 정원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제도혁신팀장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정 팀장은 기술 혁신에 따라 소통 방식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하며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남북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 제작과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월 7일 열린 문화·예술·체육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석동현 민주평통사무처장(왼쪽 세 번째)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고 쓴 휘호를 바라보고 있다.
개편 후 처음 열린 1분기 분과위원회에서는 현재 한반도 정세를 바탕으로 통일·대북 정책 방향과 국민 소통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분과별 토론 결과를 종합 정리해 의장에게 보고하고 ‘2023년 1분기 정책건의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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