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932022.11.

지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가 개최됐다. 새로운 5년 임기를 출발하는 본 회의는 9,600여만 명의 당원을 대표하는 2,296명의 전국 대표들이 중국의 국가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행사다.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정치체제 특성상 이번 당대회에서 결정된 주요 전략방침과 인선 결과는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논의되는 국가 주요 요직 및 정책에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번 회의 결과 가장 주목되는 점은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이면에 숨어 있는 시진핑 장기 집권체제의 공식화이다. 새롭게 수정, 통과된 당장(黨章, 당헌)에는 시진핑 사상이 당의 집체적 지도 이념으로 반영됐으며, 이 안에는 소위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도 포함됐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핵심적 지위와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의 확립을 의미한다. ‘두 개의 수호’는 당 중앙과 전당의 핵심 지위 수호,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의 수호를 뜻한다.

이처럼 시진핑 주석은 장기 집권을 위한 중국공산당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적 지위를 명문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반열에 오르면서 역사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작년 11월 중국공산당 세 번째 역사결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울러 헌법의 국가주석 3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장기 집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시진핑 주석이 이번 회의를 통해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적 기반까지 확충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23일 20차 당대회 직후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에서 선출된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전원이 소위 시자쥔(習家軍)이라 불리는 시진핑 계열로만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권력 서열순으로 시진핑,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이다. 후진타오 계열의 공청단파인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 리잔수, 왕양, 한정 등이 퇴진한 반면, 시진핑 측근인 자오러지, 왕후닝은 유임됐다. 또한 공청단 계열의 후춘화는 24명으로 구성된 정치국원에 진입하는 데 실패한 반면, 장여우샤, 황쿤밍, 리수레이 등 시진핑 측근들은 대거 유임되거나 새로 진입했다.

이로써 기존의 집단지도체제는 무너졌고 안정적인 후계 구도를 위한 격대지정(隔代指定, 차기 지도자 내정)과 칠상팔하(七上八下, 67세 유임 및 68세 퇴직)의 관례도 사라지거나 무의미해졌다. 차기 후계자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후계 구도와 무관한 권력 서열에 따른 업무 분장의 관례는 대체로 유지될 전망이다. 즉 권력 서열 1위인 시진핑 주석은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등 당·정·군 3권을 장악하고, 권력 서열 2위는 국무원 총리, 3위는 전인대 의장, 4위는 정협 주석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열 5위인 차이치는 당 서기처 서기, 7위인 리시는 당 기율검사위 서기를 맡고 있으며, 6위인 딩쉐샹은 내년 전인대에서 국무원 부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금번 회의 결과는 향후 5년간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진핑 집권 1기에 부패척결, 2기에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에 중점을 뒀다면, 3기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 건설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발표한 바와 같이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2050년 사회주의 강국 건설,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번 회기(22-27년)를 관건적 시기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집권 3기라는 점에서 볼 때 대내외 정책의 연속성이 혁신과 변화의 측면보다 더 두드러짐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중국식 견제와 균형마저 사라진, 사실상 시진핑 1인 지배체제의 특성이 향후 중국의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이다. 최고지도부가 모두 시진핑 주석 측근들로만 구성됨에 따라 시진핑 주석의 의중이 담긴 핵심 정책들은 탄력을 받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심각한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독재를 비판한 현수막, 당대회 폐막식 도중 후진타오의 석연치 않은 퇴장 등을 고려할 때,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만을 제거하고 권력 기반을 공고히할 수 있는 대내외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폭넓게 나눌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공동부유를 강조하면서 질적 성장, 쌍순환, 첨단기술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정책과 관련해 중국은 기존의 신형국제관계, 일대일로, 인류 운명공동체 등을 표방하며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 등의 공동가치를 건설하되, 패권, 강권, 냉전사유, 내정간섭, 이중잣대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미국의 봉쇄와 압박을 뚫고 외교적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국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대결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나, 그렇다고 미국의 압박에 마냥 끌려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핵무기와 항공모함 등을 포함한 최첨단 무기의 개발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내부 단결을 통해 미국에 맞서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금번 회의 결과는 향후 미중관계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과 시사점을 줄 것인가? 먼저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경제회복에치중할 것이라는 전망보다 미중 간 전략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미국의 유일한 경쟁국으로 지목하고 향후 10년간 압박, 견제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미중 갈등은 장기적으로 구조화되면서 복합적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즉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패권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사회주의 독재국인 중국과 체제, 인권, 자유민주 등 가치·규범과 관련한 분야와 이슈에서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군사안보 분야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한반도에서부터 동중국해, 대만, 남중국해까지 이르는 선은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는 봉쇄선이자, 중국이 이를 돌파하려는 돌파선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문제는 대미관계의 최대 쟁점인 동시에 중국 통일이란 민족적, 역사적 과업에 해당하는 국내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시진핑 체제의 성과가 집약된 이슈로 평가된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은 일국양제의 통일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강경한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억지와 대중 견제를 목표로 하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한반도 질서 형성을 억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자국 주도의 질서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도록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지정학적, 안보적, 전략적 가치를 고도로 중시하면서 북중관계 강화를 추구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중협력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봉쇄 전선의 약화 내지 돌파를 모색하고자 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은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과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지, 시진핑 1인 지배체제의 중국과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미중 경쟁구도의 심화에 따른 도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의 측면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