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Vol 1952023.01.

2022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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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다짐

2022년 평화통일 활동을 점검하고 새해의 방향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지역과 직능을 고려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 12월 20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상임위원회는 새해를 준비하며 평화통일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국민의 목소리 담은 건의로 통일기반 강화
상임위원회 행사는 김관용 수석부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김 수석부의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당면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민주평통이 중심을 잡고 묵묵히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각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상임위원들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번영의 구심점 역할을 당부한 의장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상임위원들이 ‘담대한 구상’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건의를 통해 통일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평통이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겸비하고 있는 상임위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제20기 자문회의 활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해외 상임위원들

개회사에 나선 김관용 수석부의장

개회식 이후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정책 설명이 이어졌다. 권영세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주요 내용과 2023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권 장관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여준 ‘꺾이지 않는 마음과 정신’이 국민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듯이 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담대한 구상’이라는 목표 아래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진용 자문건의국장의 ‘2022년 상임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안 국장은 2022년 정책건의 내용과 분과별 특별활동 실적을 보고하고 제20기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안 국장은 “‘담대한 구상’의 구체화를 통해 정책건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여론수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일부 개편하고 소관 직무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실현을 위해 지역·직능별 여론 수렴 및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고 추진 과제별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대별, 계층별 평화통일 공론의 장 마련 필요
이어진 2부에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주제로 한 대담이 진행됐다. 이상현 기획·조정위원장(세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담에서는 이정훈 국제협력위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최용환 기획·조정위 간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영자 평화법제위원(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대담 모습. 좌측부터 최용환 간사, 이상현 위원장, 이정훈 위원장, 박영자 위원

최용환 간사는 “북한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대북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딜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2023년에도 ‘핵 블러핑(엄포)’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적인 위기관리 방법은 물론 중장기적인 핵 대응전략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자 위원은 ‘담대한 구상’의 의미에 대해 “평화통일로 향하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리스크가 있더라도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정책”이라며 “북한의 만성적인 대남 거리두기에 휘둘리기보다는 대한민국 내부의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 남북관계와 통일을 주제로 한 세대별, 계층별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훈 위원장은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방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공공외교 활동과 함께 전 세계에 북한의 인권실태를 알리는 활동도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된다면 자유와 평화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북한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상임위원회 행사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결의문’ 채택 및 낭독과 함께 마무리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인 250여 명의 상임위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갈 것을 다짐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2023년에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과함께 평화통일의 길로 멈춤 없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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