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90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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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브리프] 통일·대북정책 촘촘하고 담대하게
- [특집] 글로벌 중추국가와 한반도 평화 - 선제적, 주도적 대응으로 복합위기 극복해야
- [진단] 나토(NATO) 정상회의와 한·미·일 협력 - 북한문제, 경제안보 중심으로 협력 강화
- [분석]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 군비경쟁 - 한국형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다
- [국제] 한중수교 30주년,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소통으로 미중경쟁의 파고 넘어야
- [북한 포커스] 북한의 대규모 인사 변동과 정책 전망 - 내부 경제시스템 정비하며 대남·대외 강경기조 유지
- [접경지역 사람들] 손에 닿을 듯 아스라한 고향을 그리며 사는 교동도 사람들
- [그린 한반도] 멸종위기의 한반도 야생동물 - 한반도 생태 통일이 야생동물 복원의 희망
- [2030 남북관계 취업노트] (사)어린이어깨동무 - 남북 어린이의 어깨동무를 꿈꾸다
- [평화통일 현장] 어린이를 위한 DMZ 가이드 ‘두 개의 DMZ’ 기획전
- [평화톡 통일톡] 어울림과 배려로 작은 통일을 이루다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한 여성 평화통일 어울림’
- [세계는 지금] 찬란한 마야문명을 꽃 피운 과테말라 ‘K-문화’를 꽃피우다
- [이달의 현장] 일본동부협의회 「한반도 평화통일문예제」 - ‘Next Level의 한반도’를 꿈꾸다
- [공감채널] 2022년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 - 한반도 환경 변화 속, 자문위원 역할 모색
- [평화통일 공공외교] 동남아남부협의회가 꾸는 통일의 꿈 - 한류의 힘으로 통일을 열다
- [평화통일 소식] 우리 동네에서 함께 만드는 평화통일 통일 外
- [현장 리포트] 청소년들이 펼치는 뜨거운 토론의 장 「고등학생 평화통일 디베이트 대회」
- [평화통일 알리미] 「평화+통일」 알리미
- [이달의 청자기] 이달의 청.자.기. 시선
- [평화통일 큐레이션] 민주평통 SNS, 이것도 보셨나요?
- [카툰] 호이와 까심이의 평화를 찾아서 ⑲
- [평화통일 창] 북한의 결혼과 이혼
- [예술로 평화] 세계 전통 오케스트라 ‘평화’ - “음악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단비가 되길 기대합니다”
- [우리고장 평화통일 기행] 행운 가득, 한반도 중심 도시 포천 -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동행
- [평화통일 칼럼] ‘모모’와 듣기의 윤리
- 공감! 『평화+통일』 8월호 독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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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월 22일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하고 정부가 추진할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연합
한반도 브리프
통일·대북정책
촘촘하고 담대하게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50년이 지났다. 50년 전 남과 북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 통일에 합의했다. 대결의 시대를 넘어, 대화와 협력을 시대를 지났지만 평화는 미완이고 통일은 멀다. 평화통일의 새 길을 여는 여정이 다시 시작됐다. 완전한 평화, 가까워진 통일을 기대한다.
통일·외교·국방 정책, 북한 비핵화 이끌 담대한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외교·국방정책이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화됐다. 7월 21일 외교부에 이어 22일에는 통일부와 국방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계획과 관련하여 권영세 장관은 “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의 내용을 담아서 북한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 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이 아닌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통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 인도 협력은 비핵화와 무관하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안도 촘촘하게 준비하길 바란다”며 “남북 간 인도적 교류협력 및 예술·스포츠와 방송통신 협력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계획’을 보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결속과 연합방위 태세 강화를 담은 국방정책을 보고했다. 2017년 이후 중단된 연합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을지프리덤실드(UFS)로 명칭을 바꿔 8월 하반기에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 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계획’을 보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결속과 연합방위 태세 강화를 담은 국방정책을 보고했다. 2017년 이후 중단된 연합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을지프리덤실드(UFS)로 명칭을 바꿔 8월 하반기에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 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국제관계,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동맹의 군사적 결속 강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조 공조 강화 노력도 이어졌다. 먼저 7월 8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났다.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유엔안보리 신규 결의추진, 독자 제재 가동 등의 대북 압박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공급망, 팬데믹 대응, 기후 변화 등 지역‧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연이어 진행됐다. 7월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도쿄에서 열렸다. 회담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 핵·미사일 개발 대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한일 무비자 재개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이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7월 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동맹의 군사적 결속 강화 등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한·미·일 공조 노력을 이어갔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연이어 진행됐다. 7월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도쿄에서 열렸다. 회담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 핵·미사일 개발 대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한일 무비자 재개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이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7월 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동맹의 군사적 결속 강화 등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한·미·일 공조 노력을 이어갔다.
북한, ‘전멸’ 언급하며 대남 압박 수위 높여
북한은 7월 1일 남북 접경지역인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에서 코로나19 최초 감염자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감염자가 ‘풍선’, ‘색다른 물건’과 접촉했다며 코로나19가 대북 전단을 통해 유입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전단 등을 통한 북측으로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7월 10일에는 서해상으로 방사포 2발을 발사하며 저강도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7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서는 한층 더 강경해진 대남·대미 메시지가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선제타격 등 위험한 시도에 나설 경우 ‘전멸’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아울러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근본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촘촘하고 담대한 계획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대한다.
7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서는 한층 더 강경해진 대남·대미 메시지가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선제타격 등 위험한 시도에 나설 경우 ‘전멸’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아울러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근본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촘촘하고 담대한 계획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대한다.
<7월의 한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