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062023.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1월 10일 민주평통 사무처 2층 대회의실에서 제35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년과 함께하는 자유·평화·번영의 통일미래 준비과제’를 대주제로 1, 2 세션으로 나뉘어 열린 이날 토론회는 서울지역 청년 자문위원들이 청중으로 참가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3만5000여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중요한 열쇠를 쥔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향후 통일 과정에서 남북을 잇는 연결 고리로서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소중한 자리에서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는 기회를 갖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자주 이런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 제1세션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 한반도 구현과 청년의 역할’이란 주제하에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청년의 시각으로 보는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시우 나우(NAUH) 사무국장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돼 있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청년 세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데, 이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으로도 연결된다”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제3국 체류 탈북자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 △한국 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활동 △탈북민들과의 접촉 확대(작은 통일체험)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엄현숙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는 “북한은 당국의 경영 실패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그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의 탓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주민들을 더욱 억압하는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민주화 경험이 있는 한국의 인권 운동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보고 다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주희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MZ 세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통일미래구상을 위한 청년 세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청년 세대가 일상에서 통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통일 포인트 기부제 도입 등 사회적 가치로서 통일 생태계 조성 △잘파(Z+alpha, 1990년대 중후반~201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와 2010년대 초반~2020년대 중반에 태어난 알파세대를 통칭) 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인권 정책 과제 발굴 △청년 대상 북한 인권 여론조사 실시 △북한 청년의 인권 실태 공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준규 한반도 청년미래포럼 창립자는 “대북, 통일, 북한 인권에 대한 개념 재정립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총괄할 ‘센터 포인트(Center Point)’ 기구 설립과 청년 연구자, 싱크탱크, 활동가들을 통한 차세대 공공외교 프로그램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제2세션은 ‘청년 세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이란 주제하에 김주현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초대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청년 세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약자성을 강조하고 북한이탈주민에서 탈북청년 세대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인식조사 결과 탈북청년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와 사회가 탈북청년 세대 정착 지원에 좀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으며, 맞춤형 정착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세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제고·개선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태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는 “탈북민의 57%에 해당하는 2030세대는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을 하더라도 취업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착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상 교육 지원 대상자 개념 확대 △대안학교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학령 인정제도 기준 마련 △탈북 대학생 대상 취업 지원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엄주성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위원은 탈북청년들의 어려움으로 북한 말투와 문화적 이질성, 사회관계망에 편입하기 어려운 상황,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취업 등을 꼽았다.

임형섭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는 “탈북 대학생의 취업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 취업 전 멘토링과 취업 컨설팅, NPO 단체 육성 및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탈북여성에 대해서는 근로 취약성을 고려해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탈북여성의 인권 신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남 경기서부하나센터 센터장은 “탈북민에게 믿고 의지할 또래 친구를 만나게 해주는 것, 자신의 적성을 찾는 많은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탈북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 제공 및 현장실습 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