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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한미 정상,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 확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월 4일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32분간 진행됐다.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2시간에 걸쳐 정상통화를 했다.
북한은 8차 당대회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정치행사인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각국이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협력, 경쟁, 내부 다지기로 분주했던 2월이다.
희망의 소식도 전해졌다. 2월 26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일상의 회복, 관계의 회복, 평화의 회복을 위한 더 나은 걸음을 기대한다.

지난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연합

한미 정상 통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 발전시켜 나갈 것

   2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으로 32분간 정상통화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라며 “한미 양국 관계는 70년간 계속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한미가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책임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2월 20일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외교당국자 화상회의가 열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3국의 대표가 북핵 문제를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각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우리 외교부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3자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했다.

이달의 메시지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

3·1 독립선언서는 일본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일 양국이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경제를 회복하고, 더 굳건한 협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102주년 3·1절 기념사 중 (2021.3.1.)

미·중 정상 통화
대화 물꼬 텄지만 핵심이익 놓고 충돌

미·중 관계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월 10일 전화 통화로 만났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첫 통화에서 미·중 정상은 경제와 지역안보, 인권 현안 등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탄압, 신장인권 유린, 대만 문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홍콩, 신장,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미·중이 합하면 모두 이익이고 싸우면 둘 다 손해라며 협력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3주 만에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핵심이익을 두고는 서로 날을 세운 모습니다. 양국이 협력의 방식으로 공동 이익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일상 회복의 걸음을 내딛다

2월 26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첫 접종 시작 이후 2월 28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만 613명, 화이자 백신 564명 등 총 2만 1,177명이 접종했다. 정부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K-방역’의 성과와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고, 개도국과 보건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출범시킨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일본과 북한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방역에 이어 백신접종과 집단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까. 국민과 국가가 함께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한 때이다.

북한,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경제계획 문제 점검하며 수행 강력 독려

북한은 1월 초 8차 당대회를 개최한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를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했다. 북한은 ①「5개년계획」첫해 과업의 철저한 관철 ②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투쟁 강화 ③‘당 구호집’ 수정 ④‘당규약해설’ 심의 ⑤조직 문제를 다루었다고 밝혔다. 임명 한 달 만에 경제부장을 김두일에서 오수용으로 교체하고,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그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이 올해 전투”라며 경제계획 수행을 강력하게 독려했다. 이어 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제1차 확대회의를 개최(2월 24일)하고,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에서 근로단체 연합궐기 모임을 진행하면서 내부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국경폐쇄 1년, 북한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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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3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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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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