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732021.0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2월 26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배기찬 사무처장을 비롯해 한미 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모인 토론회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미 공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남태현 솔즈베리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평통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균형 있는 대북정책 통해 북·미 대화의 틈 열어야

  1세션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북·미관계 전망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와 토론에는 정세현 수석부의장과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진 리(Jean Lee)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센터장, 비핀 나랑(Vipin Narang) 메사추세츠공과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먼저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열린 세 번의 북·미협상을 보면 다자회담 방식으로는 결론이 빨리 나지 않고 이행도 되지 않았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회담 형식을 3자 또는 4자 정도로 진행해 빠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북한은 계속해서 핵능력을 보강해 온 만큼 하루빨리 협상에 나서야 하며, 한국 정부도 이를 위해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리 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숙련된 외교안보 인사를 영입하는 등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고립이 길어질수록 불법적인 수단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에 외교적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유환 원장은 트럼프 시기부터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우리는 우리의 이익균형을 찾아서 국익을 추구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유지하며 동맹 및 파트너와의 조율을 통해 포괄적 대북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단계별 동시행동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협상에 나서면 북한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핀 나랑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핵능력 제한과 핵 도발의 위험 요인 감소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균형적·동시다발적인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도발해 올 가능성은 낮지만, 현 상황이 지속될수록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는 것인 만큼 한·미·일 협의를 통해 보다 균형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면서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면 북한은 다음부터 핵폐기가 아닌 핵군축회담으로 끌고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에서 미국을 포함해 핵을 가진 북·중·러 네 나라가 주축이 되어 한국의 위상이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이 나서서 북·미수교와 평화 체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는 대화채널 조기에 열고,
남북은 철도·도로 등 인프라 투자 검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배기찬 사무처장과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스티븐 해거드(Stephan Haggard) UC샌디에고 교수, 브리짓 코긴스(Briget Coggins) UC산타바바라 교수가 참여해 한미관계와 대북정책 공조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먼저 배기찬 사무처장은 한미관계는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관계라고 설명하며 “아시아·태평양 전략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미가 새로운 협력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우려를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미국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거드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검토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사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것에 대비해 북·미가 조기에 대화채널을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에 대한 다자 제재의 철회는 어려우나 한국을 통한 부분적 제재해제는 고려해볼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 철도, 도로 등 경제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제안했다.

  전봉근 교수는 “한국은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는 공동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저지, 북한의 핵능력 증가와 핵보유국 지위 확보 저지, 북·미핵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의 유산인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해야 하며 북·미 간 국가안보 분야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코긴스 교수는 한반도 상황에 맞는 한국식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외교, 종전선언, 트럼프의 업적 계승, 북한이나 북핵 문제를 넘어서는 차원의 한미동맹 강화 등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배기찬 사무처장은 보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수많은 정책 공동체가 대북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처럼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논의하며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과 미국 의회가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