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5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한미 평화통일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위)

이달의 현장 ②

2023 한미 평화통일 포럼

한미동맹 70주년, 성찰과 미래비전

한미 양국은 북한 핵 공격 시 즉각적으로 정상 간 합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4.26. 한미 공동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5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한미동맹 70주년, 성찰과 미래비전’을 대주제로 한미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이후 미국 현지에서 개최돼 한미동맹의 향후 역할과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강창구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포럼을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한국과 주변국의 불안감이 깊은 시점에 열린 포럼이 한반도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요한 민주평통 미주부의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동맹”이라며 “이번 포럼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이해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한 제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 함께 민주주의, 경제 번영, 안보 수호

5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한미 평화통일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어진 현지 정치인 축사에서 팀 케인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를 축하한다”며 “양국 공동 가치인 민주주의, 경제 번영, 안보 등을 수호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보좌관 대독). 제리 코널리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미국의 많은 한국 동포가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 성공을 기반으로 양국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고 일관된 협력을 유지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마크 장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대독).

아이린 필러 콘 버지니아주 하원의원과 한인 정치인 마크 장 하원의원, 조현동 주미대사(권세중 워싱턴총영사 대독)의 축사에 이어 연단에 선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북한 비핵화 실행과 남북관계 선순환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해서는 국제적 안보협력과 외교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 위협 고조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로 단호하게 맞설 것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전력 전개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션1 격동의 한반도 정세와 한미 안보협력

이날 포럼 첫 번째 세션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위원회 미한정책 책임자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토론에는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가 각각 참여했다.

차두현 센터장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를 설명하며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면 한미 안보협력이 먼저 발전돼야 하고 이를 위해 공동 가치 공유,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한 대안 공동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윤영 교수는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높아진 위기 상황의 국제 정세에 공감하며 “한미동맹이 군사적 공동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치·경제·외교·문화 분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는 “자유롭고 전쟁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미동맹은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 인권을 최우선에 두는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며, 북핵과 인권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했다.

5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한미 평화통일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 을 하고 있는 전문가 토론 모습.

세션2 담대한 구상 추진과 한미동맹의 역할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와 그렉 스칼라듀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김영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힘에 의한 평화, 담대한 구상은 한미가 압도적인 국방력을 갖췄을 때 오히려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통일을 지향할 때 북한 주민을 설득하고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미 테리 소장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의 핵 능력이 질적·양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라며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가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패트릭 크로닌 안보석좌는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한의 끊임없는 핵전력 증강에도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일본 등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확장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개최된 이번 평화통일 포럼 참석자들은 이 행사가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북한 핵억제 등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