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민주평통 호주협의회가 7월 29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레이튼홀에서 개최한 ‘2024 한·호 평화통일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장 포커스

2024 한·호 평화통일포럼

‘북한 인권 증진·한반도 통일’
연대 방안 논의
“北 인권, 국제 안보 증진 위해
한·호 협력 중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회장 서정배)는 지난 7월 29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레이튼홀(UNSW Leighton Hall)에서 ‘2024 한·호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북한 인권과 한반도 통일: 한·호 협력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김관용 수석부의장과 고상구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부의장, 이숙진 운영위원, 최용준 주시드니대한민국 총영사, 스콧 팔로(Scott Farlow)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상원의원,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회장단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호주 교민과 현지 대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포럼 환영사를 통해 “호주는 6·25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한 국가”라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호주는 6·25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한 국가”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수한 데에 대해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에서 표명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배 호주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호주와 한국은 인권, 평화라는 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중요한 파트너로서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의 변화를 앞당기는 지속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최용준 총영사는 “오랜 우정을 유지한 두 나라는 국제 질서를 지키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주, 北 인권 문제 대처 한국과 함께해”

‘북한 인권 증진과 한·호 협력’을 주제로 열린 제1세션은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실 부실장,
정경자 UTS 부교수, 크리스토퍼 마이클슨 UNSW 법학부 부교수(왼쪽부터)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포럼 제1세션에서는 ‘북한 인권 증진과 한·호 협력’을 주제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실 부실장, 정경자 시드니공과대(UTS) 사회학부 부교수, 크리스토퍼 마이클슨(Christopher Michlaelsen) UNSW 법학부 부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정훈 원장은 “호주는 북한 인권 문제 대처에 있어 한국과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했다”면서 2014년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유엔 북한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 여론의 판도를 바꿨던 사실을 환기하며 세션의 문을 열었다.

먼저 김민정 부실장은 국제형사법을 적용한 책임 규명 방식에 대해 분석하면서 “보편관할권 논의가 활성화된다면 가해자의 외교적 고립 효과와 함께 형사처벌 과정 착수 자체만으로 인권유린 행위 일부 억제 가능성과 인권침해 사실 규정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호 안보 계획 공동 개발해야”

이어 북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발표에 나선 정경자 부교수는 “북한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직장이나 가정 내 성 불평등은 여전히 심하다”면서 “사회주의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북한은 여성 해방과 성평등을 약속했지만 북한 지도자들은 여성의 이익을 혁명과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마이클슨 부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인권 기반 정책접근법 적용’에 대해 발표하면서 “책임성 확립에는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진 반면, 인권 기반 접근법의 핵심 원칙들에서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통일과 한·호 연대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세션은 레오니드 페트로브 호주국립대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 교수와
브론웬 달턴 UTS 경영대학 교수, 한정태 NSW주라이드시 부시장(왼쪽부터)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제2세션에서는 레오니드 페트로브(Leonid Petrov) 호주국립대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 교수와 브론웬 달턴(Bronwen Dalton) UTS 경영대학 교수, 한정태 NSW주 라이드시 부시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반도 통일과 한·호 연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조윤영 교수는 먼저 “북한의 대남 적대적 정책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담대한 구상 등 대북 긴장 완화와 대화 노력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기본 가치에 충실한 ‘원칙 협상’ 자세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브론웬 달턴 교수는 “인도·태평양지역 평화 증진을 위한 한·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북한 관련 정책과 안보 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달턴 교수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군수 물자 개발 분야에서의 공동 생산 및 협력 △군사 훈련에 대한 공동 참여 △자본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공동 노력 △북한 자금 유입과 사이버 범죄 수사 능력 향상에서의 통합된 대응 등을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정태 부시장은 국제 안보의 상호 연관성과 북한 문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국제정책에 대한 정보에 근거해 의견을 형성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각 세션별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패널들의 발표가 북한 주민을 위한 정책적 지지 활동에서 중요한 제안이 됐다”거나 “북한 주민을 위해 북한에 더 긍정적인 레버리지를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과 질문이 쏟아지면서 패널들과 관객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포럼에 앞서 아·태지역 간부위원 등과 함께 한국전쟁 정전협정 제7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NSW 한국전쟁참전비에 헌화하고 호주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 미니 인터뷰 +

“한반도 평화 중요성
호주 주류 사회에 알릴 것”

한정태 NSW주 라이드시 부시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호주에 사는 한인으로서 북한 인권과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호주 한인 동포는 한반도의 역사와 상황을 깊이 이해함과 동시에 호주인의 시각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평화통일의 귀한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호주 주류 사회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글로벌전략특별위원회에서 여러 나라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공감대를 전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청년들이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자리에 청년들을 많이 초청해 함께 방법을 찾고 함께 실행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독일 통일처럼 한반도 통일
언제든 다가올 현실”

이두원 시드니대학교 한인 학생회장

평소 한국 인권과 평화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읽은 ‘조천현의 탈북자’ 이야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또 한국에서 다녔던 고등학교에 북한이탈주민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통해 북한 인권의 열악함과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겪는 차별과 어려움에 대해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포럼에 참석했는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 통일은 아직 먼 미래이고 전쟁의 소재로만 인식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곧 그들이 살아가야 할 현실에 대한 외면이자 무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서독의 통일이 한순간에 이뤄졌듯이 한반도의 통일 또한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행사에는 시드니대학교 한인학생회와 협업해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준비해 참여 확대를 도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