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Vol 2112024.9·10

광복절 특집

2024년 제3차 정책 포럼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 방안 모색
‘8·15 통일 독트린’ 실천 방안 구체적 도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8월 1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주제로 2024년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3대 비전, 3대 전략, 7대 방안)’을 민주평통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

지난 8월 1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정책포럼’ 참석자들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태영호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실장의 발표와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들은 구체적으로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를 평가하고 3대 전략에 대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도출했다. 먼저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시의성 있게 보완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통일’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응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통일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보았다.

출처: 통일부
논의 내용 정부 정책으로 제안할 예정
또한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명확히 한 것은 통일 미래 비전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3대 전략에 대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자유통일 추진을 위한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위해서는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비롯한 사회 통일교육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 통일교육 강화 △탈북민의 경험을 활용한 통일 역량 강화 등이 논의됐다.

다음으로 ‘북한 주민들의 통일 열망 촉진’과 관련해서는 △‘국민 통일의 날’과 ‘북한 주민의 날’ 제정 추진 △민주평통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 탈북민 비중 및 역할 확대 △북한 주민 정보 접근권 및 유입효과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이 제안됐다.

마지막으로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자문위원을 통한 통일공공외교 강화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 역할 모색 △‘국제 한반도 포럼’의 내실화 등 다양한 방안이 도출됐다.

글·사진 민주평통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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