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Vol 1722021.02

한반도 브리핑


신년 메시지로 본
2021년 한반도 평화시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2021년 경축년 새해, 한반도 안팎에서 움직임이 분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고, 북한은 제8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며 환경변화 를 고려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트럼프 시대가 가고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2021년 남·북·미의 신년 메시지와 행보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아본다.

南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1일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온 국민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2021년은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며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공동번영’의 3대 원칙 공동이행”을 강조했다.

   1월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멈춰있는 북·미협상에 대해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보다 좀 더 속도감 있게, 긴밀하게 대화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해법을 찾는 길에 한국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월 21일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열린 NSC 전체회의에서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北
김정은 위원장
남북선언에 대한 성실한 이행 강조
   북한이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를 1월 5일부터 12일 까지 8일간 개최했다. 북한은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고 새로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 께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사업총화에서 대남관계와 관련하여 평화와 전쟁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상대방 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념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며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
바이든 대통령
동맹 회복하고 세계와 협력할 것
   1월 20일(현지 시간)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을 말했다. 그는 의견이 다르다고 분열로 가면 안 된다며 모든 미국인들의 대통령이 될 것을 다짐했다. 세계를 향해서는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계와 협력할 것”이라며 “단순히 힘의 모범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이끌 것”을 강조했다. 또한 “평화와 발전, 안전을 위해 강력하고 신뢰할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임을 선언했다.

  인선도 윤곽이 드러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는 19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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