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Vol 1782021.08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한반도 브리프


다시 이어진 남북,
평화의 시계 움직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됐다. 다시 위기이다. 코로나19와 폭염 속 힘든 일상이지만 희망을 만드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1년을 맞이했다. 1년 동안 토대가 다져졌고 진화했다. 위기의 남북관계에도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다.
정전협정 68년이 되는 날 남과 북이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 평화 시계를 재가동하는 신호일까. 위기를 넘어 다시 함께 희망을 세워가자.



정전협정 68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정전협정 68년을 맞이한 2021년 7월 27일 10시,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 끊어진 지 413일 만이다. 통신연락선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월 27일, 남북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하며 남북관계 회복 문제를 소통해 왔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하루속히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그동안 통신연락선이 끊긴 상황에서도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의미가 깊다. 멈춰있던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평화 시계의 힘찬 움직임을 기대한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세우다
  정부가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1주년을 맞이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하고 더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며 “당면한 위기극복뿐 아니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로 출발했다.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 뉴딜’이 더해졌고, ‘지역균형 뉴딜’로 이어지며 진화해 왔다. 새롭게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은 사람투자를 강화하는 ‘휴먼 뉴딜’을 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 시대의 희망을 새롭게 만드는 동력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달의 메시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우리 역량을 제대로 발휘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우리의 가장 강한 정책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2.0’에 머물지 않고, 선도국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진화의 주역도 국민입니다.
국민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선도국가를 향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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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2.0 전략회의 모두발언 중(202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