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지난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연합

한반도 브리프

미완의 평화를
지속가능한 평화로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검은 호랑이의 해다. 용맹하고 정의로운 호랑이 기운으로 한반도 평화도 더욱 도약해 나갈 수 있을까.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질서와 남북관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 새해의 희망과 다짐을 품고 평화를 위한 걸음을 다시 내디딜 때이다.

대통령 신년사,
마지막까지 되돌릴 수 없는 평화 위해 노력

다시 새해의 출발선이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며 국민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고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더불어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5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이자 해외 인프라 건설 시장인 UAE·사우디·이집트 등 중동·아랍권 주요 우방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기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UAE와는 ‘방산협력·국방기술협력 MOU’와 4조 원대 ‘천궁Ⅱ’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협력 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제조·에너지, 보건의료, 수소 등 신산업 협력 다각화를 위한 MOU 14건을 체결했으며, 이집트와는 전자조달시스템 개선, 철도 현대화 등 4건의 MOU를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며 “외교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민국의 상승된 국격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달의 메시지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는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2022.1.3.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중

북한, 식량 문제 해결 강조 속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 강화

북한은 2022년을 어떻게 시작했을까. 북한은 별도의 신년사 없이 연말에 진행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12월 27~31일)에 관한 보도로 새해를 열었다. 이날 보도를 통해 북한은 대미, 대남 부분 언급은 최소화하고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관리를 강조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사회주의 농촌 문제를 단독 의정으로 내세울 정도로 식량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방 부문은 국가방위력 강화와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확인했으며, 국가방위력의 질적 변화를 통해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1월 연달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시위 행보를 이어갔다. 1월 5일과 11일에는 자강도 일대에서,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에서, 17일에는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25일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26일에 지대지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1월 20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미국의 적대정책을 비난하면서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성 생일 110년(4.15.), 김정일 생일 80년(2.16.)을 비롯하여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시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