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842022.02.

2017년 이후 북한을 상대로 한 유엔제재가 한층 강화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2018년의 남북 및 북미관계 정상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직면하게 된 코로나19까지,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병원을 위시한 보건의료시설을 개건 및 현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2021년에는 도(道)급 병원 전체를 개보수하는 사업을 전개했고, 2021년 5월 19일 함경남도인민병원 개원식을 개최하여 그 성과를 알렸다. 하지만 총 12개(9개 도와 3개 특별시)의 도급 인민병원 중 함경남도인민병원의 개원식 소식이 유일했다.

북한 당국의 보건의료시설 개건 노력은 2012년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면서 본격화했다. 새로운 정권은 출범과 함께 인민생활 향상을 제일의 과제로 내세웠고 낙후된 보건의료 시설을 우선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평양에 대규모의 전문병원 건설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 2012년 10월 여성들의 유방암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가 완공되었고, 2013년 10월에는 옥류아동병원과 류경치과병원이, 2016년 10월 류경안과종합병원이 연이어 개원됐다.

김정은 집권 5년째인 2016년에는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 완성을 제시하며 사회주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할 것을 결정서에 담았다. 이 기조는 5년 뒤인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도 이어졌는데, 사회주의 보건을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인민보건으로 발전시켜 더 좋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표들을 담았다.

북한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통일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체 주민에게 제공하는 체계로, 원칙적으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며 치료보다는 예방의학을 우선한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상치료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 질도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사회주의 보건의료를 지향하며 이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1945년 해방 직후부터 사회주의 보건의료 원칙에 따라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1946년,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 등을 채택해 조직된 노동자와 사무원,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무상치료를 제공했고, 전쟁 중이었던 1953년 1월부터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했다. 1960년에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여 이전보다 무상치료의 범위와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1960년에 무의리(無醫里)가 완전히 소멸해, 가장 말단의 행정구역인 리에서도 의사들의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시설을 행정구역 단위로 일괄 배치하였고, 1차에서 4차급까지 환자들을 각 차수에 맞게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주민들을 수시로 대면하는 1차 의료기관의 호담당의사는 자신이 맡은 100~250가구 중 입원 등이 필요한 환자를 2차급 병원으로 이송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의 4차급 병원은 전국의 심각한 중증 환자들의 치료를 맡는다. 이 외에도 여성이나 어린이, 고려의학(한의학), 치과 등의 전문병 치료를 위해 평양직할시와 9개의 도, 개성·남포·라선시 등 3개의 특별시 등에 산원과 아동병원 등이 배치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이 체계를 유지하면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및 안과병원 등을 새롭게 건설하여 이를 모범으로 각 도에 전문병원 건설을 제시했던 것이다. 또한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 3월 17일에는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을 진행해 도급 인민병원 현대화 사업의 본보기로 삼고자했다.

하지만 평양종합병원은 여전히 완공하지 못하였고, 도급인민병원 현대화를 위한 노력은 함경남도인민병원 외에는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 그만큼 의지를 실현할 현실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