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Vol 1742021.04

3월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 중인 문재인 대통령 ⓒ연합

한반도 브리프


긴장 속 분주했던 3월,
대화를 위한 남·북·미의 노력 필요



긴장과 협력의 3월이자, 새판을 짜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했던 3월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외교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미 간에는 방위비분담협상 타결, 한미연합훈련, 한미 국방·외교장관 회의 등 굵직한 외교·안보협력이 진행됐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중국과의 친선을 강조하며 대응했다.
경쟁시대의 서막일까, 협력을 위한 새판 짜기일까.
긴장을 뒤로하고 대화의 문을 여는 4월을 기대한다.



한국, 한미동맹 강화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강조
  3월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외교·안보협력이 활발히 진행됐다. 먼저 3월 8일부터 18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 모의연습 방식의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열렸다. 훈련이 마무리되는 3월 18일에는 한미 국무·국방 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한미 외교·안보의 핵심 장관 4명이 함께하는 ‘2+2’ 회의는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이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확인했다. 한편 3월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 중국 견제하고
동맹 강화하는 외교 행보 본격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50여 일 만에 본격적인 외교 행보를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13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화상회의에 참여했고,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했다. 두 장관은 16일~17일 먼저 일본을 방문해 미·일 2+2 회의를 열고, 17일~18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 2+2 회의를 열었다. 이어 3월 18일 알래스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3월의 외교 행보를 통해 미국은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갔다.
북한, 긴장 수위 높이며
중국과의 친선 강조
  한·미·일 삼각협력이 강화되는 흐름에서 북한도 대미, 대남 압박에 나섰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3월 16일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붉은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이라고 비판하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18일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압박했다. 이어 북한은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25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30일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북·중 친선 강화도 눈에 띈다. 중국 관영매체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중관계를 세상이 가장 부러워하는 관계로 만들자”는 메시지를 시진핑 주석에게 보냈고, 시 주석은 “새로운 형세 아래 북한 동지들과 손잡고 노력하고 싶다”고 화답했다고 보도했다.

이달의 메시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군의 보람은 이기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대결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바뀐 서해에서 우리 어민들은 더 넓어진 어장, 더 길어진 조업시간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 군사위협을 넘어 포괄적이고 잠재적인 안보위협까지 전방위로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국제해양 안보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2021.3.26. 문재인 대통령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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