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872022.05.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새로운 대북·통일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다. 새 정부의 내각을 이끌어 나갈 인선도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를 각각 지명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핵무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노력도 이어졌다. 먼저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4월 3일부터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진 대표단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 구현이라는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을 설명했고 미국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4월 24일~28일 일정으로 정책협의대표단이 파견되어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4월 7일에 주한미군평택기지를 방문하여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튼튼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지속되면서 미국 국무부 인사들의 방한도 이어졌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4월 18일~22일 한국을 방문하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성김 특별대표는 회의 후 “우리는 한반도에서 가능한 가장 강력한 연합 억제력을 유지할 필요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고강도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행할 경우 한미는 물샐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등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성 김 대표는 현 정부와 새 정부의 인사들을 두루 만나 한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도 4월 18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됐다.

5월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 정상회의에 앞서 한국을 방문하여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협의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흐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대남 담화와 미사일 발사, 열병식 등을 이어가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먼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4월 3일과 5일 두 차례 담화를 통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고 유사시 핵사용 의지까지 밝혔다. 그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최대 기념일인 4월 15일(김일성 생일 110년)에는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야회와 대공연, 불꽃놀이 등을 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송화거리 1만 가구 준공식을, 13일에는 보통강변 다락식 주택구 준공식을 개최하면서 집권 10년의 성과를 과시했다.

무력시위도 이어졌다. 북한은 16일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13번째 미사일 발사로 북한은 해당 무기에 대해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4월 25일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기념하는 야간 열병식이 열렸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에 위기와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동맹과 억지력 강화를 강조하는 새 정부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한반도의 봄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