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Vol 1772021.07

지난 6월 12일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한반도 브리프


G7과 나란히,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



국제사회를 향한 대한민국의 행보가 분주했던 6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이를 계기로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졌다.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고 우리의 가치와 역량을 세계와 공유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G7과 나란히, 국민이 이룬 성취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1일~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2년 연속 초청됐다. 문 대통령은 정상들이 참여하는 확대회의 1~3세션에 함께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약속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백신을 다량 생산하고 이를 세계로 분배하는 ‘백신 허브’ 최적국임을 설명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주·독일·유럽연합(EU)·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국민이 민주주의와 방역, 탄소중립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나라가 됐다”며 “참으로 뿌듯한 국민들의 성취”라고 강조했다.

  G7 일정 이후에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6월 14일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월 16일에는 스페인을 방문하여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스페인의 지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G7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의 위상을 확인했다. 바로 국민이 이룬 성취이다.

밀당하는 북한과 미국, 북·미 대화의 조건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월 19~23일 방한하면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났다. 6월 21일 열린 협의에서 성 김 대표는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며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성 김 대표와의 접견 자리에서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고, 성 김 대표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분위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17일 노동당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한다는 말이 긍정적 신호로 읽히기도 했지만, 22일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미국의 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꿈보다 해몽”이라고 응수했다. 리선권 외무상도 23일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의 협상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미국이 내건 ‘조건없는 대화’에 대해 북한은 ‘조건을 먼저 만들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이다.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년, 밀착하는 북한과 중국
  북한과 중국은 7월 11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과 7월 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밀착하고 있다. 북·중은 6월 21일, 김정은 위원장 방중 3주년, 시진핑 주석 방북 2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좌담회와 사진전을 개최했다. 중국 주재 북한대사와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각각 「인민일보」와 「노동신문」에 상호 협력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교환하여 싣기도 했다. 북한 외무성은 6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세월은 흐르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조·중 두 나라 인민의 운명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 동맹 강화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 속 북한과 중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달의 메시지


높아진 위상과 국격,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도록 해야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와 지정학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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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끊임없이 도전하며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가로서 K-방역은 국제적 표준이 되었고,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가장 빠른 회복력을 발휘하며 한국 경제의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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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의 빠른 회복과 높아진 국가적 위상도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만 함께 희망을 가지고,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국가적 발전을 외교와 경제 협력에 적극 활용하면서,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미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중(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