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86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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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브리프] 위기 딛고 통합과 번영으로
- [특집] 새 정부의 대북정책 - 북핵문제 돌파구,어떻게 찾을까
- [진단]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북관계, 강대강 구도 속 위기관리 방안은?
- [분석] 강대국 충돌과 맞물린 우크라이나 전쟁, 지정학적 환경변화 정확히 읽어야
- [국제] 2022년 양회(兩會)로 보는 중국 대외전략 방향과 한국의 대응
- [북한 포커스]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조하는 북한, 농촌발전전략으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
- [그린 한반도]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과 남북 산림협력 “남북의 나무가 국경 넘나들며 든든히 뿌리내리길”
- [접경지역 사람들] 우리는 인제에 산다, 우리는 인제를 꿈꾼다
- [평화통일 현장] 국경선 위에서 평화를 꿈꾸다, 국경선평화학교
- [평화 사랑채] 신뢰로 만들어가는 평화 “조언보다 경청으로 마주해주길”
- [2030 남북관계 취업노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
- [세계는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은? 폴란드, 벨라루스, 한인사회 진단
- [평화통일 톺아보기] 미주지역 평화통일 공공외교 - 유권자 힘으로 정책 바꾸고 풀뿌리 활동으로 평화 확산
- [이달의 현장] 국내 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 국내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
- [공감채널] 평화통일 여론조사로 본 국민인식 - 한미 공조와 국제 협력으로 한반도 상황,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 [현장 리포트] 평화가 무너진 곳에 다시 평화를 심다 - 2만여 자문위원, 우크라이나와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 이어져
- [평화통일 소식] 세계로 뻗어나가는 평화통일 한반도
- [평화통일 큐레이션] 민주평통 SNS, 이것도 보셨나요?
- [뉴스 스크랩] 놓치면 아쉬운 이달의 남북관계 뉴스
- [카툰] 호이와 까심이의 평화를 찾아서 ⑮
- [평화통일 창] 점점 다양해지는 북한의 여가활동
- [예술로 평화] 포성이 멈춘 폐허에 평화의 꽃은 피는가? - 평화문화진지
- [우리고장 평화의 길] 전쟁의 비극을 뒤로하고 화천에 피어오르는 평화의 숨결
- [평화통일 칼럼] 코로나19, 전쟁, 그리고...
- 공감! 『평화+통일』 4월호 독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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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위해 회동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연합
한반도 브리프
위기 딛고
통합과 번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제 경쟁을 뒤로 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남북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새 정부가 한반도에 고조되는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로의 새 길을 슬기롭게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 정부 대북정책,
대화의 문 열어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월 10일 첫 당선인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의 긴장 속에서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월 23일 통일부 업무보고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수위는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교류협력, 인도주의 지원 등 통일부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지역사회와 국제사회 대상으로 통일공감을 확산하고 국민통합 선도기구로 역할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한편, 3월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의 ICBM 발사 등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공유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회동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 치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통합과 협력으로 위기 극복의 새 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월 23일 통일부 업무보고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수위는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교류협력, 인도주의 지원 등 통일부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지역사회와 국제사회 대상으로 통일공감을 확산하고 국민통합 선도기구로 역할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한편, 3월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의 ICBM 발사 등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공유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회동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 치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통합과 협력으로 위기 극복의 새 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
4년 4개월 만에 ICBM 발사
북한이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북한은 올해 1월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것을 시작으로 12차례 무력시위를 했다. 2018년 4월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모라토리엄(유예) 선언도 깨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북한은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성명서도 발표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25일 SNS를 통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북한에 엄중 경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24일 입장문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오후 ICBM을 시험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북한은 이러한 무력시위를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월 28일 국방부문 관계자들과의 기념촬영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면서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개발해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 우리의 국방건설 목표를 점령해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배치)시키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와 번영을 다지는 슬기로운 해법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북한은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성명서도 발표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25일 SNS를 통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북한에 엄중 경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24일 입장문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오후 ICBM을 시험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북한은 이러한 무력시위를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월 28일 국방부문 관계자들과의 기념촬영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면서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개발해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 우리의 국방건설 목표를 점령해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배치)시키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와 번영을 다지는 슬기로운 해법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3월의 한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