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지난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제20대 대통령실

한반도 브리프

국제사회와 함께 지키는
자유와 평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했다. 오늘의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과 국제 공조로 강력한 힘을 키우기 위한 다각적 노력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영웅들의 용기 국가의 이름으로 기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월 29일~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 회원국들과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다양한 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한국과 나토의 협력관계가 이런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각 공조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하고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순방은 대북 억지력 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강 대 강(强對强)’의 한반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강화

북한은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먼저 6월 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으며, 12일에는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이어갔다. 올해 들어 19번째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다.

한미 양국도 이에 대응해 6월 6일 지대지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사격했다. 7일에는 전투기 20대를 동원해 서해 공역에서 공중 무력시위를 했다.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미연합군의 능력을 보인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국제 공조 노력도 활발히 전개됐다. 6월 3일에는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6월 8일에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렸다. 한·미·일 국방장관도 12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만나 탄도미사일탐지·추적 훈련 정례화 등 대북 공조 방안에 합의했다. 1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북한은 6월 8~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전략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며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 강’ ‘전면승부의 투쟁원칙’도 재확인했다.

강 대 강과 맞대응이 맞물리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튼튼한 안보와 외교적 노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힘을 키워 나갈 때이다.

이달의 메시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 · ·

이제 후손들에게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가꾸고 물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022.6.6. 윤석열 대통령 제67회
현충일 추념사 중

<6월의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