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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호 평화통일 포럼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평화·번영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로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관계와 아시아·태평양 정세를 진단하고 한국과 호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는 11월 11일 호주 시드니에서 ‘2022 한호 평화통일 포럼’을 개최했다.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한호 관계: 비전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한국과 호주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한국과 호주는 전통적 우방국이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선진국”이라며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관한 고동식 호주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반세기 이상 쌓아온 양국의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로운 비전을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정세 평론가이자 글로벌 미래학자인 키스 수터(Keith Suter) 박사가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한-호 관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쳤다. 수터 박사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한국 미래세대의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세기가 ‘경제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이로 인해 야기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때”라며 “남한과 북한도 지구촌을 살리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함께 하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글로벌 미래학자 키스 수터(Keith Suter) 박사

세션1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호 공조방안’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전략적 소통 확대

제1세션에서는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사회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호 공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와 토론에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피터 리(Peter K. Lee) 멜버른대 한국국제교류재단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박원곤 교수는 발제를 통해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선제적 핵공격을 언급하는 등 공격적인 핵 운용을 선언했다”며 “북한의 다양한 전술 및 전략 핵무기 포트폴리오는 비핵화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정권은 고도의 대량생산 전술핵 미사일을 확보해 인도·태평양 핵심지역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한국, 호주 등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수준 높은 전략적 소통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저지하고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현 연구위원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믹타(MIKTA) 등 지역 및 다자 협력체 등을 활용해 사이버 보안, 해양 안보, 연합훈련 등 실현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피터 리(Peter K. Lee) 연구위원은 “한국과 호주 양국 관계가 지난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수직, 수평, 내부 차원에서 미들 파워(middle power)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호 평화통일 포럼 제1세션 토론 모습

세션2 ‘IPEF 출범과 한호 경제협력’

‘규칙기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다니엘 첩(Danielle Chubb) 디킨대 국제관계학 선임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로렌 리차든슨(Lauren Richardson) 호주국립대 국제관계학 선임강사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과 한-호 경제협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엘리자베스 서번(Elizabeth Thurbon) 뉴사우스웨일스대 국제정치경제학 부교수와 이용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리차드슨 강사는 무역, 공급망, 청정 에너지, 공정경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IPEF 및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 호주는 ‘규칙기반 질서’(Rule-based Order)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욱 교수는 “IPEF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양국이 각 회원국의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는 한편, 시장 개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바꾸도록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사회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한호 평화통일 포럼 제2세션 토론 모습

담대한 구상 지지 퍼포먼스를 선보인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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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94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