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

한반도 브리프

우리의 역사
주도해 나가는 힘은 평화

2월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열기로 뜨거웠다. 경기운영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선수들은 혼신의 힘을 다했고 능력을 마음껏 펼쳤다. 메달색에 관계없이 ‘만족한다’고 말하며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선수들의 모습 또한 빛났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전쟁의 위기가, 국내적으로는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혼돈이 격화된 2월이기도 했다. 3월에는 봄기운을 담은 평화가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서 넘실대길 기대한다.

3·1절 메시지,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 계속되어야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이 새로 개관한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3·1독립운동 정신의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라며, “항일독립운동의 큰 줄기는 민족의 대동단결과 통합”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북한 미사일 규탄하며
조건 없는 대화 촉구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먼저 한·미·일 국방장관은 2월 10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체계 등 독자적인 가용 능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억제·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일에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났다. 3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일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북한, 군사력 증강 노력 지속하며,
김정일 생일 80년 기념행사 열어

북한은 1월 한 달간 총 7차례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2월 27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는 등 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월 28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하며 북한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2월 6~7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목표로 사회주의농촌건설사업 집중, 비상방역사업 선진화, 경제에서 내각중심제 강화, 무역 및 상업의 국가관리 강화, 국가방위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방역예산은 지난해 대비 33.3% 늘리고, 국방비는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북한은 2월 16일 김정일 생일 80년을 맞이하며 15일 백두산 인근 삼지연시에서 중앙보고대회를 열었다. 평양이 아닌 삼지연시에서 중앙보고대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대회에 이어 야간 불꽃놀이 행사도 이어졌으나, 군과 무기를 동원한 열병식은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도 보도되지 않았다. 김정일 생일 기념행사를 삼지연에서 연 것은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체제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이달의 메시지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입니다.”

3·1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의 큰 줄기는 민족의 대동단결과 통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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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평화입니다. 한국전쟁과 그 이후 우리가 겪었던 분단의 역사는 대결과 적대가 아니라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당시의 북핵 위기 속에서 극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는 취약합니다. 대화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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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통해 민족의 생존을 지키고, 민족의 자존을 높이고, 평화 속에서 번영해 나갈 것입니다.

2022.3.1. 문재인 대통령 제103주년
3·1절 기념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