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922022.10.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0일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에서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실천 방안으로 글로벌 보건안보에 대한 기여 확대,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디지털 기술 공유 확대 등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제77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변환기 국제 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 위기·디지털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기여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은 9월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진행한 이번 순방에 대해 “한국전 3대 참전국(미국, 영국, 캐나다)을 모두 방문함으로써 핵심 우방국인 이들과의 연대 및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은 74번째 정권 수립일(9·9절)을 앞둔 9월 7일~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 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 하에서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11개 항으로 구성된 핵무력 정책도 법령으로 채택했다. 북한은 법령을 통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하고 북한지도부와 국가의 중요 전략 대상 등에 대한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의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 징후가 있을 시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격 ‘임박 징후’만으로도 핵을 선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노력도 다각적으로 이어졌다. 8월 31일~9월 1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3국 공조 방안과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확장 억제의 실효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한미 외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9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렸으며, 한·미·일 외교장관도 9월 22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9월 23일에는 미국의 전략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부산에 입항해 9월 26일부터 나흘간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에 대한 확장억제와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진행됐다. 한편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9월 25일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하고, 28일과 29일에도 연이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인도적 문제를 풀기 위한 제안도 있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 “이산 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북한이 핵무기 정책을 법제화하고 핵무기의 사용 조건까지 구체화면서 한반도의 안보와 생존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위기 극복을 위해 자유와 연대에 기반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을 위한 남북 대화와 협력 노력도 구체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