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962023.02.

1월 11일 이상현 기획·조정분과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연석회의에서는 기획·조정분과위원 및 평화·법제분과위원들이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반도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분과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민주평통과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가감 없이 제언해달라”고 말했다. 차두현 평화·법제분과위원장은 “민주평통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건의하는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이 정부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 대응 방안에 대해 분과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대북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민주평통의 강점을 활용해 한반도 상황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 행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위원들은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자체 국방력 강화와 함께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에는 확고히 대응하되, 한반도 위기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위원들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남북 군사회담 등 지속적인 대화와 접촉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에 대한 지역 차원의 컨센서스를 견인하고, 민주평통 해외조직을 활용한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국제적 여론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석회의 결과는 전체 상임위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의장인 대통령께 건의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