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Vol 2082024.3.

사회 통합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평통, 나아갈 길

北 긴장 유발 전략에
통일 비관론·회의론 대응책 강구해야

| 사회 |
전영선 상임위원(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 대담 |
윤동한 서울부의장(한국콜마 회장)
박준규 상임위원(한반도청년미래포럼 대표)
노민경 종로구협의회 자문위원(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통일 여론·동향’ 조사 결과 응답자의 35.3%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64%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정적인 응답자는 20~30대 남성에서 특히 높았다. 20대 남성의 48.4%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답해 부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30대 남성으로 42.4%로 조사됐다. 이처럼 젊은 세대에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50~60대 이상 시니어 세대와의 통일 인식 차이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평통은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와 이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담에 참가한 노민경 자문위원, 전영선 상임위원, 윤동한 서울부의장, 박준규 상임위원(왼쪽부터).

“분단 이후 태어나 민족 동질 체감 못 해”
전영선 먼저 통일 대상인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별로 조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민경 저는 안보의 관점에서 경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긴 하지만 분명히 협력 대상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분단 이후 70~80년 동안 북한과 남한이 같이 통일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협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탈분단이나 평화에 있어서 여전히 계속해서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력의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동한 저는 통일을 위해서 지원 대상이면서 협력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 대상이라고 하면 북한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북한의 자존심 문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도 하면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준규 청년 세대로서 주변에서 느끼기로는 생각이 나뉘는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해 찬성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관심이 없고 생각하기조차 싫어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전영선 지금 하신 얘기가 실제 여론조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박준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북한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재한 상황에서 통일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질문 자체가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희가 보고 느끼는 것들은 무력 도발이라든가 합의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보여주는 언행들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청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우리끼리 살기도 너무 힘든데 누군가가 내 삶 속으로 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민경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일단 아예 부재한 상태라고 느낍니다. 제 전공 수업 중에 ‘북한 정치·외교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2년 전에 수강했을 때 저 포함해서 5명 정도가 수업을 들었거든요. 북한을 알려고 하는 의지 자체도 없고 별 관심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인식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윤동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혜택,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 같은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영선

전영선 ‘민족 동질성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전쟁 위협 해소’라든가 ‘경제 발전’ 등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통일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박준규 감정적으로 민족 동질론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분단 이후 태어나서 전혀 체감을 못 하거든요. 다만 통일이 되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는 생각해요. 특히 안보와 생명.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거잖아요. 분단 속에서 태어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온 저희는 그런 부분 때문에 통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동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 통일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소득이 3만5000달러 정도로 성장했지만,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비교하면 3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우리는 염려 대상 국가란 말이에요.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우수한 두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바로 세계 10대국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노민경 저는 평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제강점기 이후 전쟁을 겪고 분단되면서 우리 남한 내부에서도 폭력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념 논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죠. 분단과 전쟁으로 생긴 한국 사회 내부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거기서 파생될 여러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선 그렇다면 ‘이상적인 통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노민경 저는 남북 구성원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통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하나가 된 통일, 하나의 국가가 되는 모습이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동한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우리 세대에서 남북이 언어라도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달라지면 민족 동질성이 완전히 깨져버리거든요.

박준규 적어도 현재 남이나 북에 존재하는 사회문제들이 서로에게 전이되지 않고 개개인이 피부로 ‘통일 괜히 했다’라고 느끼지 않는 장기적으로 준비가 잘된 통일이었으면 합니다.

노민경

“‘단일민족’ 전제로 한 통일 방안 수정해야”
전영선 이런 통일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할 텐데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발표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수정이 필요할까요?

노민경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게 화해 협력 단계, 남북 연합 단계, 통일국가 완성 단계 이 3단계를 바탕으로 ‘일 민족, 일 국가, 일 체제, 일 정부’를 만들자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일 민족 그러니까 단일민족에 집중하는 걸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 세대들의 경우에 이미 북한 사람들과 한 민족이라는 인식 자체를 많이 안 하고 있다고 느껴요. 또 작년 통계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 가까이가 외국인이에요. 올해 5%가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서도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접어들게 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단일민족만을 강조한 통일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준규 민족이라는 게 선배들에게는 향수로 남아 있고, 가족이 갑자기 둘로 찢어져서 생사도 모른 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청년 세대에게는 민족이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없었고 자신들이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세대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동한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때마다 민족을 앞세워서 동일하다는 개념을 억지로 투입시킨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한 민족이라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해요. 한 민족이니까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요하면 더 만나기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박준규

전영선 부의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언제쯤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윤동한 남북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쪼개진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쪼개졌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나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서 남북이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준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류 협력이 필요한데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초국가적 기업들도 탄생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만들어지는 환경 속에서 북한이 언제까지 이런 세계의 흐름에 빗겨나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준비에 따라서 남한 내 여론은 변할 것이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지기 때문에 통일될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민경 일단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쯤 될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청년 세대의 인식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북한은 대외적으로 남한에 대해 적대시하고 있잖아요. 이제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두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논의 속에서 목표가 잡히고 그 목표를 향해 같이 해나간다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윤동한

“통일되면 손해? 굉장히 위험하고 불행한 생각”
전영선 어떻게 하면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통일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까요?

윤동한 요즘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뭐 이대로 살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너무 쉽게 나오거든요. 두렵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통일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인식하도록 교육이 필요해요. 통일만 되면 우리는 바로 세계 탑5가 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북한에 조금 나눠주는 거 별것 아닙니다. 필요하면 대가는 치러야죠.

박준규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주거 불안과 국민연금 문제, 우리가 선배 세대 몇 분을 부양해야 하는지,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부담이 커요. 그런데 거기에 통일의 경제적 부담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뭔가 더 지불해야 한다는 막연한 부담감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인 국가 로드맵을 짜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민경 한 국가가 되는 통일을 가정했을 때 남한이 내어줘야 될 것도 있고 받을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청년 세대들에게 어떻게 소구력 있게 이야기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윤동한 우리가 잘사니까 우리 거를 북한에 일방적으로 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받을 게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북한에는 저임금에 언어가 통하는 노동력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시장이 생기잖아요. 2500만 명이나 되는 시장인데, 유럽에 그 정도의 시장 별로 없어요. 중국과의 교류도 아주 쉬워지죠. 통일하면 우리가 손해 볼 것 아니냐는 염려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행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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