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082024.3.

2023년 12월 말 기준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3만4078명에 이른다. 어렵게 도착한 이들이 안정적으로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다.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탈북민의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취업과 창업 지원이 꼽혔다. 탈북민들은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취업과 창업 지원 21.7%, 의료 지원 18.1%, 교육 지원 14.3%, 소득 지원 12.7%, 주택 문제 관련 지원 10.9% 순으로 응답해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 및 사회·경제적 성취를 위해서는 취업과 창업 관련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민주평통 경제과학분과위원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남한 정착과 취업 활동, 창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특히 여성 탈북민들은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탈북민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은 245만7000원으로 일반 국민 300만7000원 대비 55만 원 낮게 나타났다.

탈북민 내에서도 성별 간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평균임금 338만9000원인 데 비해, 여성은 평균임금이 210만 원으로 남성보다 128만9000원 낮게 나타났다. 또한 탈북민들은 구직 활동, 직장 생활, 창업 현장에서 경험한 편견과 차별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토로했다. 실제로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 조사 결과 탈북민들을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3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서도 탈북민의 16.1%가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탈북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공적 정착 환경 조성을 위한 부정적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탈북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통 채널과 공간을 마련해 탈북민 정착 현실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 도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평통이 탈북민과의 간담회 등 소통 창구를 상시적으로 마련하고, 청취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탈북민들이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지역 협의회를 중심으로 탈북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장려할 수 있는 멘토링 제도를 확대해나가는 노력과 함께, 탈북민 임금근로자 간 성별 격차 등을 고려해 탈북여성에 대한 취업과 창업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도 있어야 하겠다.

※ 평화통일 칼럼은 「평화통일」 기획편집위원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