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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한반도 브리프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로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어야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다.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영역으로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협력 의제도 다양화됐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외교를 통한 해법을 찾아가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새롭게 열릴 수 있을까. 이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낼 때이다.

한미 정상회담,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5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렸다. 회담 후 한미 정상은 안보, 경제, 방역 등을 담은 방대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현안까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가기로 하면서 한미관계가 진화했다는 평가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임을 공유했다. 외교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여라는 공동의 원칙도 확인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 사이버 및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의 협력 심화, 미사일지침 종료, 인-태지역의 안정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기후 위기, 글로벌 보건, 기술혁신, 첨단 제조업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포괄적 협력도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의 협력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동남아와 중미, 사이버와 우주에 이르기까지 넓어졌고, 협력 이슈도 전통안보에서 인간안보, 경제안보 등 전방위로 확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삼겠다”고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그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달의 메시지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양국이 함께 이루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공동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입니다. 얼마 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양국이 빈틈없는 긴밀한 공조를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님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미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중(2021.05.21. 현지시간)

북한, 내부 결집 지속하며
한국과 미국 압박 행보

  북한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와 맞물려 대미, 대남 압박 메시지를 내놨다. 먼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 보도(4.30)에 대해 5월 2일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가 나왔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며 ‘상응한 행동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도 미국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비난했고,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압박했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은 5월 3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미국의 고위적 적대 행위”라며 비난했다.

  북한과 중국의 밀착도 눈에 띈다. 5월 27일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만남을 가졌다. ‘중국과 깰 수 없는 우호 관계를 구축하겠다’, ‘북한을 힘닿는 대로 돕겠다’ 등 상호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한편, 북한은 8차 당대회 후속 조치를 통해 내부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다. 4월 말 청년동맹대회에 이어 5월 25~26일에 평양에서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 대회가 열렸다. 김정은 총비서는 사회주의 사상무장 및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노동자들의 역할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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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62021.06

한반도 브리프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로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어야

이달의 메시지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로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