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통일시대

현장르포①

남북관계 전문가토론회

장기적 안목으로
남북협력 추진해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5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대주제로 제28차 남북관계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북한의 시장 기능 강조하며 국제기구·민간 통한 남북 간접교류 제안

  ‘북한의 경제 상황 분석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017년 고강도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가 역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 종식 여부와 시점, 국경봉쇄 해제 여부,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경제 지원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대중 무역이 재개되면 북한 경제가 소폭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와 달리 지금은 북한 주민 대부분이 장마당이라는 시장과 연결된 삶을 영위한다”며 “시장이 북한 주민에게 스스로 먹고살 방도를 찾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주도의 대북 인도지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과 함께 국제기구나 민간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인도주의적 성격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하되 민간을 중심으로

  북한의 의사를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한 남북 경제협력은 사실상 어렵다”며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사업 재개 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돌발변수 관리하며 장기적 안목에서 평화프로세스 추진해야

‘북한 외교·군사 전략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2세션에서는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와 이정철 서울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남주 교수는 ‘북·중관계 변화와 북한의 대외전략’ 주제의 발제에서 “북한은 북·중관계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정철 교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이후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여지가 있다”며 “비핵화를 ‘출구’로 하여 군비통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장기적 안목에서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기사 보기 다음기사 보기

Vol 1762021.06

현장르포①

남북관계 전문가토론회

장기적 안목으로 남북협력 추진해야

장기적 안목으로
남북협력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