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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 평화통일포럼

평화를 위한 한국과 유럽의
협력 방안 모색

5월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하고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가 주관한 ‘한-유럽 평화통일포럼’이 평화를 향한 한-유럽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 포럼에는 한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한국어와 영어, 독일어로 동시통역돼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박종범 평통 유·중·아부의장

한국과 유럽이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개회사를 맡은 박종범 유럽·중동·아프리카부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한-유럽의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의 의미를 전했다.

배기찬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은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갈등해결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중한 방안들이 내실 있게 토의되기를 바라며, 국회도 유럽 각국의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옥 주독일대사

조현옥 주독일 대한민국대사는 “이번 포럼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더욱 힘 있게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를 향한 한-유럽 협력방안’을 주제로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과 야콥 할그렌(Jakob Hallgren) 주한 스웨덴대사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김기정 원장은 NATO와 더불어 안보의 축을 담당하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한국이 양자동맹과 더불어 다자간 협의체를 병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할그렌 대사는 유럽의 많은 국가가 북한에 공관을 두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 및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이 한반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유럽 협력으로 미·중 전략경쟁 완충해야

  이어 김상국 베를린자유대학 연구교수의 사회로 ‘국제질서 변화와 한-유럽 협력방안’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하르트무트 코쉭(Hartmut Koschyk) 한독포럼 공동대표(前 독일연방 재무차관)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발표를 하고 마이클 슐류터(Michael Schluter) RPI 대표와 이동기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독일 통일에 있어 유럽연합의 역할, 남북관계의 독립성과 남북관계-북·미관계의 연계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방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정지되었다기보다는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새로운 희망을 제공한 토론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유럽 평화통일 포럼 주요 내용

--기조연설--

유럽측 야콥할그렌
스웨덴대사

● 유럽과 한국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
● 평화를 위한 한·유럽 간 협력 확대
● 유럽연합이 한반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강조

한국측 김기정
국가안보전략 연구원장

● 불안정한 동북아시아 질서를 어떻게 평화와 안정의 지역질서로 전환하는지가 동북아의 과제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경험 참고
● 양자동맹과 더불어 다자간 협의체를 병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

--발제--

유럽측 하르트무트 코쉭
한독포럼 공동대표

● 유럽이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 강조
● 유럽 차원의 역할은 6자회담과 같은 다자주의적 회담을 다시 이끌어내야 할 것
● 다자주의적 접근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구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 강조

한국측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평화와 진영 대결 이라는 갈림길에 위치
● 한국과 유럽은 필수적인 파트너이며, 미·중 전략경쟁을 완충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기능을 회복하는 데 협력할 것

--토론--

유럽측 마이클 슐루터
RPI 대표

● 유럽연합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북 간 양자적인 자유무역협정(BFTA) 제시
● 유럽의 역할은 남북 대화를 촉진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

한국측 이동기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서 주변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의 연결과 협력을 강화
● 한국 스스로 평화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럽을 동반자로 규정하며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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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76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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